제36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3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안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 보고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 달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 강조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