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