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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 ··· "성실 납세지원, '관세 안심 플랜'이 함께합니다"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 ··· "성실 납세지원, '관세 안심 플랜'이 함께합니다" -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모범납세자(24명), 세정협조자(66명) 포상 실시 - 기업의 사후 추징 불확실성 해소하는 '예방적 관세행정' 적극 활용 당부 관세청은 3월 3일(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 모범납세자 :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3명, 관세청장표창 3명 등 24명 세정협조자 : 부총리표창 25명, 관세청장표창 41명 등 66명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었다. 모범납세자 중 정부포상* 수상자(8명)는 아래와 같다. *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되며,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구분 훈격기업명대표자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류경우산업포장 ㈜성우농수산김성호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원석준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스㈜김규남 ㈜케이티지장진호 ㈜대두식품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허 염 ㈜보라티알허 훈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 「관세 안심 플랜」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1. 모범납세자 수상자 명단 2.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 「관세 안심 플랜」 2026.03.03 관세청
- 美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美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화)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3 산업통상부
-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27일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달집태우기 등 화기 사용이 수반되는 민속놀이가 집중되는 시기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산불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 방문객과 상인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자제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종래 백구면 주민자치위원장은"뉴스를 통해 타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보면서 산불의 무서움을 실감했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대책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정오는 "산불위험지수가 낮아지는 날에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달집행사장 배치 및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6.03.03 산림청
- 해양경찰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해양경찰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3월부터 7월까지 집중대응기간 지정... 사고 다발해역 84개소 집중 관리-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3 해양경찰청
- 60번째 납세자의 날(3.3.)이 오기까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었습니다. 60번째 납세자의 날(3.3.)이 오기까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6.03.03 국세청
- 안정적 숯 공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안정적 숯 공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3월 4일(수), 숯 수입업계·해운업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는 주로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월 4일(수)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로,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요건이 강화(`26.1.1)*되었다. * ①UN 승인용기 사용, ②'숯' 포장전 최소 14일 이상 식혀, 40℃ 이하 포장,③열원 격리, 서늘한 상태 유지 등 이번 간담회는 숯의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 지원을 위해 마련하였다. * 국내에서 사용되는 숯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24년 국내 전체 숯 유통량(약 12만 톤)의 96%(11.5만 톤)가 수입 해양수산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숯 수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수납·운송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숯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요식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3 해양수산부
- 미래청년기업펀드 등 2개 신규 펀드 조성 수산분야 투자에 활력 제고 미래청년기업펀드 등 2개 신규 펀드 조성 수산분야 투자에 활력 제고- 3. 4.~3. 31. 총 190억 원 규모 신규 수산펀드 2개 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3월 4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 새로운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까지 21개 펀드(총 3,173억 원 규모)를 조성하였고, 이 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창업기획자펀드(Accelerator Fund) :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공동업무집행조합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펀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공동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형태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사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운용사는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pfs.kr)이나 문의처(02-3775-6773, 67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창업기획자 펀드는 유망한 초기 창업과 성장기업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혁신적인 수산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3.03 해양수산부
- 경상남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신규 선정 경상남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신규 선정-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기업성장 전반 지원, 2026년부터 총 8개소 운영 해양수산부는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2026년부터 총 8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2015년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총 7개 지역 거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해양수산 분야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도약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5년에는 37개 기업 창업을 포함해 415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79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 개소당 평균 15억 원(국비 7.5억 원, 지방비 7.5억 원)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내 (재)경남테크노파크를 신규 센터로 추가 선정하여 경상남도 내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지역적 공백이 없도록 전국으로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지역별 센터가 해당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혁신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유망 수산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창업-투자-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3 해양수산부
- 매달 둘째 주는 농촌으로! 2026년 '농촌관광 가는 주간' 연중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국민주권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범적으로 추진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2026년부터 연중 확대 운영하기로 밝혔다. * 국민들의 여가·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 농촌관광상품 할인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범 운영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과 농촌관광종합포털 '웰촌'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489개 관광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상품 이용 후기 이벤트와 숏폼 영상 공모전 등 연계 이벤트에는 2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34.98%증(8~11월) : '24년 3,488천명 → '25년 4,708천명(1,220천명↑) / 농촌관광포털(웰촌) 방문 61.97%증(8~11월) : '24년 89,922건 → '25년 145,651건(55,729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3월 이후 계절별로 연중 운영 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매월 둘째 주에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국민 참여형 이벤트가 상시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3월에는 농촌관광 종합포털 '웰촌' 홈페이지에 봄 특집 농촌관광 정보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웰촌 Pick 추천 여행지, 이달의 추천 으뜸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계절 맞춤형 농촌여행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4월이후에는 관광상품 할인 및 이벤트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 투어패스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리뷰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체험·숙박 상품을 최대 30% 할인해 제공하고, 구매 금액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체험, 숙박, 음식이 모두 뛰어난 으뜸촌을 방문하는 분들께 경품 증정 이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촌관광 상품 할인 - ①온라인 플랫폼(농촌 체험 및 숙박 상품 구매시 최대 30% 할인, 4월~), ②농촌 워케이션(1일 5만원 할인 등, 4월~), ③농촌 투어패스(주요상품 30% 할인, 5월~), ④농촌 크리에이투어(총24개 지역 상품 30~50% 할인, 6월~) 등▴ 국민 방문 인증 등 이벤트 - ①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이벤트(전국 농촌체험 스타마을 20개소 대상 스탬프 투어, 3월~), ②으뜸촌 연계 홍보 이벤트(다음 공익캠페인 연계 으뜸촌 홈페이지 방문자 퀴즈 및 경품 추첨, 4월~), ③농촌 투어패스 리뷰 이벤트(투어패스 사용 후 리뷰 작성시 리워드 제공, 5월~), ④스타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스타마을 방문하여 숏폼영상 제작 및 SNS 업로드, 7월~) 등▴ 홍보 등 정보 제공 - ①계절·테마를 담은 농촌여행 추천·홍보(웰촌PICK 추천여행지 정보제공 등, 3월~), ②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홍보(지자체별 농촌관광프로그램 홍보 및 숏폼 영상 제작 등, 4월~) 등 특히, 4월 및 5월 가정의 달에는 국민 관심 및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가는 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농촌여행 수요를 적극 창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통해 농촌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참여 방법은 3월 둘째 주부터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https://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후 국내 주요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03.03 농림축산식품부
- "이젠 품격 있는 삼겹살 드세요" 농식품부, 생산관리 인증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육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과 사육방식이 특화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2026년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돼지 생산관리 인증 개념> <생산농가> <인증기관>-심사기준-1. 품종 차별화 (√)2. 사양기술 ( )3. 육질 차별화 (√)4. 유통관리 ( ) <유통업체> <소비자>차별화된 품질 돼지 생산인증 심사를 통해 최종인증인증 돼지고기 별도 유통인증마크 표시품질정보 제공만족도 향상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YLD)*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 돼지고기와 육질 차별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 3원 교잡종 : YLD(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또는 LYD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 맞춤형 사양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특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농장을 인증하고 인증된 돼지고기가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DNA 검사와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삼겹살 과지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삼겹살 부위 세분화와 육질 차별화를 위한 생산단계 인증제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생산단계 인증을 통해 농가의 사육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즐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3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 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정부와 백신 개발 산업체가 참여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지원 간담회」를 2월 26일(목)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수도권에서 구제역 2건,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2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검역본부 관련 부서와 (사)한국동물약품협회,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 관련 10개 산업체*가 참석하였다. * 참석 산업체: ㈜고려비엔피, ㈜나노백스, ㈜녹십자수의약품, ㈜바이오앱, ㈜씨티씨백, ㈜에프브이씨,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 ㈜케어사이드, ㈜코미팜 간담회에서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조속한 백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백신 개발을 위해 생물안전3등급(BSL-3, ABSL-3)* 연구시설의 추가 확충과 신속한 제품 상업화를 위한 행정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공동연구시설 확보, ▲신속한 품목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인력 확충 등을 요청하였다. *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취급 병원체의 전염력, 위해도 등에 따라 실험실을 4개 등급(BL1~BL4)으로 구분하며, 3등급 시설은 음압과 헤파필터 등을 통해 병원체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함 특히 최근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의 경우, 정부·산업계·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후보 백신 선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한편,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정록 본부장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3대 국가재난형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체 간 적극적인 소통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 붙임 2026년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지원 간담회 회의 사진 2026.03.03 농림축산식품부
- 박은식 산림청장, 취임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대비태세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 취임 첫 일정으로 전국 산불대비태세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3.03 산림청
- 과학으로 지역을 잇다... 국립중앙과학관 '로컬100' 2회 연속 선정 과학으로 지역을 잇다... 국립중앙과학관 '로컬100' 2회 연속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요일 즐겨요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요일 즐겨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03]문체부 보도자료-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03 문화체육관광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우량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임분 환경개선사업 추진 - 종자 결실 환경 개선을 통한 우량 종자 생산 기반 마련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산림 조성의 출발점인 우량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채종임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채종임분은 생장이 우수하고 형질이 뛰어난 나무를 선발해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지정·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종자는 산지(産地)가 명확해 품질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곧고 건강한 묘목을 생산하고 장차 우량 목재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영양군 영양읍에 조성된 15년생 낙엽송 채종임분 2ha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ha당 잔존본수를 350본 미만으로 조절해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가지 발달과 종자 결실이 원활하도록 생육환경을 개선했다.또한 나무 높이를 기존 6∼7m에서 3∼4m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간작업을 실시해 종자 채취 효율을 높였으며, 작업로를 개설해 접근성과 안전성도 함께 확보했다.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해당 임분에서는 향후 10년 이내 1kg의 우량 종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연간 약 255천 본의 낙엽송 묘목 생산으로 이어져, 약 85ha 규모의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물량이다.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량 종자는 건강한 숲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채종임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자공급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종자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3 산림청
- 한-싱가포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협력의 지평을 열다! 한-싱가포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협력의 지평을 열다!-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의 첫 성과 - - 인공지능 기반 심사, 행정 서비스, 지식재산 거래·금융 등 협력 범위 확대-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월)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과 「지식재산 강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첫 제도적 성과로서, 성공적인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 Transformation)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 인공지능 기반 심사 및 행정 서비스, ▲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등이 포함되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니키 탄(Nicky Tan)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이사회 의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환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이 미래 성장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하였다. 김 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03 지식재산처
- 조달청, 레미콘·아스콘…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조달청, 레미콘·아스콘…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품질은 더 엄격하게, 물품특성 반영하여 관리는 더 촘촘하게- 조합실적상한제 폐지와 관급우선 납품으로 공급안정 강화, 경쟁·품질 중심 관리체계 전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는 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둘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했던 조합실적상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셋째,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제도개선도 병행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 2단계경쟁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을 진행하도록 선정 절차를 정비했다. 넷째,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2단계경쟁 1차 통과업체 수를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건설환경구매과 김춘성 사무관(042-724-7068) 2026.03.03 조달청
-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예산 3배 확대한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 접수(3.4.~3.24.) - - '5극 3특' 기조 맞춰 지역 균형 지원 및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풀패키지 지원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4.(수)~3. 24.(화)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를 신설해 지식재산 경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소규모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기관이 체계적인 특허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맞춤형Ⅰ(5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00건) → (2026년) 맞춤형Ⅰ(6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50건), 맞춤형Ⅳ(75건 이하, 신규) 셋째, 단순 특허 등급 진단에 그치던 기존의 사업 구조를 우수특허가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 등급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해서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 기술거래플랫폼(발명진흥회 지식재산-마켓 등) 및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투자 설명회에 특허 기술을 출품하여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특허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3배로 대폭 확대한 만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은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고는 3. 4.(수)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2026.03.03 지식재산처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①(공사) 72건 4조 1,241억 원 ②(물품) 34건 1,111억 원 ③(용역) 110건 5,572억 원 ① (공사)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6,932억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1,809억 원),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340억 원) 등 추진 ② (물품) 경찰버스 구매156억원 - (가칭) 제주미래산업고 본관동 콘크리트모듈러 구매 설치(98억 원), 울산공항 건설공사(8차) 관급자재(해상BP레미콘) 구매(88억원) 등 진행 ③ (용역)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1,054억원 -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599억 원) 및 고용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364억 원) 등 추진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8건, 1조 9,055억 원, 이월 공고는 58건, 2조 8,86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등 22건(1조 2,563억 원), 물품은 '경찰버스 구매 등 33건(1,101억원),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103건(5,391억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7,924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6,559억원) 대비 약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신규 대형공사가 다량 발주되고 전월 대형사업의 이월 건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붙임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 * 별첨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예정 내역 * 문의: 시설총괄과 김경자 사무관(042-724-7343), 구매총괄과 김정순 서기관(042-724-7232), 기술서비스총괄과 하은혜 사무관(042-724-7133) 2026.03.03 조달청
- 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막는다! 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막는다!-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 첫 시행 - -권리화 자문, 분쟁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26. 3. 16(월)~4.9(목))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02-2183-58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 공지사항 > 사업공고 지식재산처는 '25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의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져 상업적 성공가능성도 커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 사업뿐 아니라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3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