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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 나눠 - 사천행복요양원 찾아 따뜻한 마음 나누고 점심 배식 봉사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3일(수) 사천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사천행복요양원)을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오태석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 안부 인사를 전했으며, 점심 식사를 돕는 배식 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2026.09.23 우주항공청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추석 연휴 산불예방 활동 강화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추석 연휴 산불예방 활동 강화-산불진화차·산림드론 활용 홍보방송 및 성묘객·입산객 대상 현장 계도-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소장 외 공중진화대 7명이 관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차와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성묘객·입산객과 지역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예방수칙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주요 예방수칙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성묘 시 향·초 등 화기 사용 자제 ▲입산 시 라이터·성냥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등이다.아울러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불법 소각 등 위법행위 단속을 병행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통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신승복 소장은"성묘나 산행 중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9.23 산림청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 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 조사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화 위한 AI 보조기능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료 반영 시기의 차이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한다. * 복지행정 분야 AI 서비스의 활용성·정확성 등 검증을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주요 기능은 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 수기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패턴 분석, ② 다양한 참고자료를 수급자 중심으로 간편 조회, ③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 정보 2026.09.23 보건복지부
- 2026년 공무원 미술전 입상작 50점 선정 올해로 제36회를 맞은 '2026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작에 서양화 부문 '초록, 쉼', 디지털 그림(드로잉) 부문 '연화화생, 백제인의 꿈' 등 50점이 최종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최관섭)은 '2026년 공무원 미술전' 입상작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 '초록, 쉼' 등 서양화 15점 ▲ '묵죽' 등 문인화 3점 ▲ '연화화생, 백제인의 꿈' 등 디지털 그림(드로잉) 3점 ▲ '논개(한글), 견현사제(한문)' 등 서예 9점 ▲ '죽학길상도' 등 한국화 6점 ▲ '태권소녀' 등 사진 11점 ▲ '생명의 기운1-화목문 동 칠보 접시' 등 공예 3점 등이다. 올해 공무원 미술전에는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 디지털 그림(드로잉) 등 7개 부문에 지난해(862점)보다 250점이 늘어난 총 1,112점이 출품됐으며, 2024년(801점) 이후 꾸준히 출품작이 증가해 미술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입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5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수진 심사위원장(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은 "작품마다 공직자들의 개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며 "무엇보다 전년보다도 많은 작품이 출품돼 기뻤고, 앞으로도 전통있는 공무원 미술전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26년 공직문학상' 시상식과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공직자들의 예술 재능을 지역 시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세종시립도서관에서 3주간에 걸쳐 작품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전시회 종료 후에는 작품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전자책(이북)으로 제작해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2026.09.23 인사혁신처
-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6.09.23 인사혁신처
- 윤호중 장관, UN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 참석… 국제사회 협력 주도 - 9월 24일(목)~27일(일) 미국 방문, UN 및 스페인 공동주최 고위급 회의 참석 - 윤호중 장관,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서 한국의 현장·제도화 경험 공유- 스페인·세네갈 정부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방안 논의(MOU 체결 등)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9월 24일(목)부터 9월 26일(토)까지 미국(뉴욕)을 방문하여, UN 총회를 계기로 UN과 스페인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스페인·세네갈과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서 한국의 정책 현황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각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 참석, 국제사회와 정책 경험 공유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Group of Friends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회원국 등 14개국**이 참가한다. * 우호그룹은 UN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 논의를 위해 2026년 6월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공동의장국인 브라질·세네갈 등 23개국이 가입해 있다. ** 스페인 등 10개국 장관 및 케냐 중소기업부 차관 등 4개국 고위급 인사 회의에서는 UN 총회 결의 79/21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 2024.4.)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7년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제3차 UN 총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또한, 한국은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사회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총회 제79차 회기 / 213번째로 채택된 결의안 스페인·세네갈과 협력 MOU 체결, 양국 정책 교류 확대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이어 스페인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Yolanda Díaz Pérez)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법령·제도 개선,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사회연대금융 등 8개 분야의 협력 사항을 담는다. 지난 6월 이탈리아와의 MOU에 이어 스페인과도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가 간 협력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스페인은 2011년 유럽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한 국가인 만큼, 제도적 차원에서 상호 교류할 영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호그룹 공동의장국인 세네갈의 알리운 디온(Alioune Dione)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세네갈은 2021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처를 두는 등 아프리카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법·제도와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회연대경제를 잇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유엔 경제사회처(DESA) 및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협력 기반 강화 한편, 윤 장관은 리준화(Li Junhua) 유엔 경제사회처(UN DESA) 사무차장을 만나 공공행정·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을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와 유엔 경제사회처는 2006년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설립 이후 정책 교류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교류와 유엔 회원국과의 협력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 또한, 9월 25일 오전에는 1957년 창립 이후 한미 교류 증진에 힘써 온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아브라함 김(Abraham Kim) 회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조직의 교류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미 교류 기회를 넓혀 지역단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그룹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사회연대경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이종찬(044-205-3575) 2026.09.23 행정안전부
- 2026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6년 8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6년 8월 중 이동자 수 47만 1천 명, 전년동월대비 4.5% 감소함.□ 8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 10.9%,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함.□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4,486명), 인천(2,270명), 충북(562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2,901명), 경남(-1,230명), 전남광주(-1,081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됨. 2026.09.23 국가데이터처
- 2026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6년 7월 인구동향(요약) - 출생아 수는 24,27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 - 사망자 수는 28,92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혼인 건수는 22,28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3% 증가 - 이혼 건수는 7,7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4,647명 2026.09.23 국가데이터처
- [참고]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참고]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3 국토교통부
-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 기획예산처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6.09.23 기획예산처
- 채종원산 종자 처리·선별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채종원산 종자 처리·선별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처리시설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명관)는 9월 23일 종자처리동 내 산림종자처리시설 및 특수저온저장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채종원산 산림종자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종자 처리 및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자처리 기계·장비 사용 시 끼임·충돌·감전 사고 예방 ▲특수저온저장고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작업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확인을 습관화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TBM)' 실천 운동을 집중 홍보하고, 근로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강효진 종자관리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산림청
- 동포를 위한 디지털 지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KDN)이 손잡다 동포를 위한 디지털 지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전케이디엔(KDN)이 손잡다국내 거주 동포의 디지털 자립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디지털 활용법, 디지털 피해 예방 교육 등 동포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 지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23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디지털 역량 향상, 경제·사회적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한전케이디엔(KDN)(주)(사장 박상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케이디엔(KDN, Knowledge Data & Network) : 한국전력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자회사[※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9.23 법무부
- [참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참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3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정착 나선다 - '모두의 토론회'에서 신속한 이동보다 안전한 이용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3대 안전 수칙 생활화·이용 환경 개선 등 후속 조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국민이 사고 원인부터 이용 환경까지 함께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원인 및 이용행태'와 '에스컬레이터 설비·유지관리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있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장계련 본부장은 실제 이용 행태는 한 줄·두 줄 서기가 비슷하고 개인의 이동 효율과 전체 이용자의 이동 효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며, 해외에서도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허윤섭 교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으면 발판에 전해지는 충격이 커져 설비에 무리가 가고, 예비 부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유지보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비켜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약자와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부품 수명주기 예측·부품 비축 등 관리 필요성, 설비 상태, 혼잡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토론에 이어 국민 참여단 200여 명이 25개 분임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분임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되었다. 큰 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다려주는 문화 조성*,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이용 행태 관련 개선 의견이 나왔다. 손잡이 잡기 권장을 위한 위생 개선, 엘리베이터 등 대체 수단 안내 표지, 휴대전화 이용 자제 표지를 포함한 안전 안내 표지판 설치, 바닥 조명 설치 등 이용 환경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 사고의 상당수는 한 줄·두 줄 서기보다 비켜줄 때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발생 또한 공공근로자·자원봉사자를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문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줄 서기 방식보다 안전 수칙 준수와 이용 환경 개선에 공감대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회 전후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속한 이동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했고, 두 줄 서기 찬성 의견이 증가하였으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일률적인 줄 서기 방식보다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 '신속한 이동'에 대한 선호 의견은 1차 투표36.6%에서 2차 투표23.2%로 13.4%p감소, '안전한 이동'에 대한 찬성은 1차 투표63.4%에서 2차 투표76.8%로 13.4%p크게 증가 ** 두 줄 서기는 1차 투표31.4%에서 2차 투표45.9%로 14.5%p 증가, 한 줄 서기 및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은 1차 투표67.6%에서 2차 투표52.1%로 15.5%p 감소 *** 종합적 안전대책의 필요성은 1차 투표64.4%에서 2차 투표69.1%로 4.7%p 증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안전성과 편리성이 모두 중요한 가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특정한 줄 서기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3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시설 개선 등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모인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있는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한 두 줄 서기 문화정착'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첫째, 일률적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 둘째,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숏츠) 등 체감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해 위생을 개선하고, 바닥표시와 안내표지 설치를 확대하여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에스컬레이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등 자율적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담당자: 승강기정책과 정순한(044-205-4291) 2026.09.23 행정안전부
- 함양국유림관리소,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가동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종민)는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산불예방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재난대응팀에서는 연휴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산불감시 카메라를 통한 상시 감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개 팀(함양·진주) 즉각 출동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현장 집중 순찰 및 지상 계도로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금지 등 핵심 금지 수칙을 성묘객 밀집 지역, 주요 등산로,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집중 안내 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명절 기간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소각 금지와 인화성 물질 미소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했다." 2026.09.23 산림청
- 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김미나 주무관 선정 관세청 8월의 마약단속왕에 김미나 주무관 선정-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한 지능형 마약밀수 사범 추적·검거- 세관별 마약밀수 단속 우수 성과자 중 '이달의 마약단속왕' 선정 관세청은 2026년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아이피(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해 2회째를 맞는 마약단속왕 제도는 이달부터 각 본부세관별로 선정한 '세관 마약단속왕' 중 '이달의 마약단속왕'을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달에는 김미나 주무관 외에 인천공항세관 박찬근 주무관도 세관 마약단속왕으로서 후보에 올라 마약단속왕 선정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박찬근 주무관은 외부정보 없이 정밀한 엑스레이(X-Ray) 판독만으로 항공 여행자가 기탁 수화물에 이중바닥을 만들어 은닉한 필로폰 2.8kg, 라면봉지 속에 은닉한 필로폰 4.9kg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7.7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약 25만 6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마약단속왕' 제도를 지속 운영하며 마약수사, 화물검사, 엑스레이(X-Ray) 검색 등 소속 분야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직원을 격려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현장의 마약밀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종욱 관세청장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은 일단 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면 단속이 매우 어려워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약 근절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인 마약밀수 차단에 기여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에 걸맞는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 자료 2026.09.23 관세청
- (참고자료)원유 수급 안정화 및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원유 수급 안정화 및 중동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26.9~12월)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 의결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를 개최(서면)하여 '26.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 부담금 신설·변경·폐지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용방향 심의(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 (수입) 16원/ℓ(원유·석유제품), 3,800원/톤(발전용 천연가스), 24,242원/톤(비발전용) (판매) 36원/ℓ(고급휘발유), 62,283원/톤(부탄)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하여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400만배럴) 및 장기계약(1년)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해당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 계획이다. 2026.09.23 산업통상부
- 동부지방산림청, 추석 앞두고 임가 찾아 격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3일, 관내 유실수 재배 임가를 직접 방문하여 임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재배 현황과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밤 재배 임가에서 직접 밤 줍기에 참여해 수확 작업을 함께하며 임가의 일손을 보탰다. 아울러, 현장에서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임산물 상품화 및 판로 등에 대한 임산물 생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임가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하며 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와 임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탰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은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산림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산림청
-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 유사·무니코틴 서류심사 및 사전 성분분석 강화, 우범업체 관세조사 - 전자담배 세금탈루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26.4.24.) 이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공급망 중심의 통관관리 강화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26.8.18) 중이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입통관 시 중국 내 거래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 (1)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월~9월9.20. 기준) 중국 15톤(99.99%) / 기타 국가 0.001톤(0.01%) (2)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 : ('26.1~9월9.20. 기준) 중국 315톤(99.7%) / 기타 국가 1톤(0.3%) - (2026년 6월 15일~) 유사·무니코틴 수입 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2026년 8월 18일~)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시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전자담배 용액 통관 전 전수분석 시행 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는 통관물품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강화된 통관대책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통관 전에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작년부터 총 22건, 65.43리터에 달한다.(2025년 1월 ~ 2026년 9월) ※ 니코틴을 무니코틴 허위신고 적발 누적 현황 : ('22) 7건, 1.06L ('23) 3건, 1.06L ('24) 3건, 0.03L ('25) 15건, 61.89L ('26.1월~9월9.20. 기준) 7건, 3.54L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협의를 진행하여, 7월 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개발*하여 전국세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과 함유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을 동시에 활용 이러한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 유사니코틴 수입실적 : ('26.1월~4월) 6건/12톤 → (5~8월) 5건/2톤(16.7% 감소, 83.3% 감소) (2) 무니코틴 수입실적 : ('26.1월~4월) 513건/153톤 → (5~8월) 430건/149톤(16.2% 감소, 2.6% 감소) 3. 관세조사 및 단속기관과 공조 등 전방위적 압박 관세청은 통관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속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 탈루 의심이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분석도 지원할 것이며,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서 통관자료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4. 전자담배 업계 진화하는 수법, 관세청의 밀착 대응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은 세금 부과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며 그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시켜 왔다. 이에 관세청은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수입 통관관리 강화, 관세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을 시행해 왔다. * ('16~'20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과세(비과세 줄기·뿌리 이용) → ('21~'26.4월) 연초에서 추출한 모든 니코틴 과세(비과세 합성니코틴 이용) → ('26.4월~현재) 합성니코틴 과세(비과세 유사·무니코틴 이용) 관세청 밀착 대응 조치 내용 ▶ ('20~'21년) 니코틴 잎(과세)을 니코틴 줄기·뿌리(비과세)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속여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 57개사를 관세조사하여 40개 업체 적발, 1,655억원 추징 ▶ ('19.11월~) 합성니코틴 수입신고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등 6종 서류를 제출받음 ▶ ('22.11월~) 천연·합성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독자 개발하여 '26.9월 현재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45건, 464.73리터 적발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으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2026.09.23 관세청
- 유엔총회 계기 한-콩고공화국 외교장관회담(9.22.) 결과 조현 외교장관은 9.22.(화) 제81회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참석한 콩스탕 세르쥬 분다(Constant Serge BOUNDA) 콩고공화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 뜻깊게 평가하며, 이러한 흐름이 양국의 실질적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2024년 6월 Denis Christel Sassou N'Guesso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대통령 아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방한, 2026년 4월 외교장관특사(정해웅 前 알제리대사) 방문, 2026년 6월 N'Guesso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 방한 등 양측은 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개발협력, 재외국민 보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사진. 끝. 2026.09.23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