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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 정부 수석대표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참석,▴연설, ▴각국 양자면담 등 보건분야 국제협력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5월 21일(일)부터 5월 30일(화)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 (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보장 ▲여성·청소년·아동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2023-2024년 프로그램 예산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WHO의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개요 2023.05.19 보건복지부
-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5.19.금) 정부 대표단, 제76차 세계보건총회(5.21~30) 참석 - 정부 수석대표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참석,- 연설, 각국 양자면담 등 보건분야 국제협력 강화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서 5월 21일(일)부터 5월 30일(화)까지 10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WHO 75주년: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 (WHO at 75: Saving lives, driving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는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총장,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추진하게 되며, 팬데믹 등 국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글로벌 감염 예방 및 관리전략,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등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공중보건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보편적 의료보장, 여성·청소년·아동 건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2023-2024년 프로그램 예산안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WHO의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서 이번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제7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개요 2023.05.19 질병관리청
- 공정거래조정원-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학회장 권남훈, 이하 ‘산조학회’)와 함께 ‘디지털 시장에서의 최신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3.05.19 공정거래위원회
- 이기일 제1차관, 대전 서구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및 의견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대전 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종사자 격려 --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치매안심센터 역할 강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19일(금)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의 전문인력이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가족교실 운영,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치매안심센터는 접근성이 높아 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등 지역 주민들의 치매관리에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는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존의 의료 중심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개요 2023.05.19 보건복지부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 비전 제시 - ○ 법무부는 5. 19.(금)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환담 시 일정상 인사를 나누지 못한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주한 파키스탄 대사를 향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앗살라무 알라이쿰”(‘당신께 평화를’이라는 뜻의 아랍어 인사말)이라고 따로 인사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3.05.19 법무부
- 국방부, 국방AI센터추진단 출범 □ 국방부는 5월 19일(금)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이하 ‘추진단’) 출범시켰습니다. ㅇ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ㅇ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AI)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그 밖에도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획득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에서 발굴한 인공지능(AI)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을 통해 군의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방AI 분야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결집시켜주기 바란다”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ㅇ 공동추진단장인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이승섭 KAIST 교수(공동추진단장)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2023.05.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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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받은 고 박동하 하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된다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받은 고 박동하 하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9 국가보훈처 - 나무 쓰러짐 피해 예방 현장토론회 개최 나무 쓰러짐 피해 예방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 가로수 태풍피해 복구사업 현장 찾아 토론회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수목의 노령화와 자연재해(태풍 등)로 인한 급작스러운 쓰러짐 및 가지 부러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찾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 일원, 남구 철강공단·오천읍 일원의 가로수 687그루가 피해를 입어 현재 복구사업 진행중이며, 올해 장마철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도심 내 나무의 생육환경은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자연재해(태풍·가뭄·돌풍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공구조물로 인한 생육환경 불량, 나무의 노령화로 인해 썩거나 구멍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무가 넘어지거나 부러져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산림청은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도심 내 나무의 안전관리 및 적정 복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나무의 육안조사 및 정밀진단*(비파괴 안전진단)을 통해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정밀진단(비파괴 안전진단) : 음파·전기저항·지하스캔 측정으로 동공형성, 지하부 뿌리근 형태 진단 및 분석 방법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심 내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9 산림청
- 문화정책에 미래세대 상상력, 감수성, 열망을 주입하는 첫 단추를 꿰다 문화정책에 미래세대 상상력, 감수성, 열망을 주입하는 첫 단추를 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9]문체부보도자료-2023 청년문화주간 운영 성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9 문화체육관광부
-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으로 부담 최소화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으로 부담 최소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사회배려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기기 보조,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설비효율 지원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 정보 제공,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추진 -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또한,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2023.05.19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자료)한전 사장 직무대행에 비상경영 당부 한전 사장 직무대행에 비상경영 당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금일 한국전력 사장직무대행인 이정복 경영관리부사장에게 모든 임직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전이 기 발표한 자구노력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도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05.19 산업통상자원부
-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병무청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시민감시단 25명 초청발대식 개최 - - 시민감시단 5월19일부터 12월까지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하는 업무 수행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원은 대학생 및 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를 실시하고,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선발된 시민감시단원에게 병무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감시단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방법과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05.19 병무청
- 청년창업! 산림에서 도전하세요 청년창업! 산림에서 도전하세요- 제4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5월 26일까지 참가자 모집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26일까지 반짝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산림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을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제4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는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이며, 심사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의 발표평가를 통해 우수팀(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팀 성장 집중 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1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팀(산림청장상, 상금 200만 원), 장려상 2팀(산림청장상, 상금 100만 원) 산림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2·30대 청년·예비창업자·3년 이내 창업기업(’20.1.28.이후 창업, “도전!K-스타트업2023” 공고 기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누리집(http://fstartup2023.com)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5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많은 가능성을 지닌 산림분야 창업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며, 산림일자리 창출 등 산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9 산림청
- 산불피해 복원에 전문가 의견수렴 산불피해 복원에 전문가 의견수렴- 산주, 임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불피해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봄철 산불은 497건이 발생해 4,654ha, 총 2,943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이날 토론회는 산불피해지의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산주, 지역주민, 임업·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불피해 복원추진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7개월(5∼11월) 동안 합리적인 복원방향 마련을 위해 권역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간담회·현장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 복원 기본방향, ▲복원 수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내화수림대 조성, ▲자연복원 등에 관하여 산불피해 현장 중심의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9 산림청
- [참고] 플라이강원의 회생신청 및 운항중단에 따른 [참고] 플라이강원의 회생신청 및 운항중단에 따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9 국토교통부
-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도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재해피해 사전 예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9일 임도시설(4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임도 노면과 비탈면의 침식, 세굴 여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집중 보수가 필요한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전에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산림경영·보호 등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되도록 임도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9 산림청
- [보도자료]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3. 5. 19(금) 10:30, 정부서울청사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폭우·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 재난대책과 함께, 이번 주 양일간에 걸친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습니다.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정부는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하였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칙하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토양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보도자료]선진국 국격에 맞는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촉구-「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지난 16~17일간의 건설노조 불법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노조 등 불법집회 대응계획｣ 논의- 한 총리,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번 집회가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한 총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는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마련- 한 총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 지시- 취약계층의 요금인상분 적용 유예,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 조회 서비스 제공, 농어가·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고효율 자재·설비 지원 등▷ 국민생명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한 총리,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대비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지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풍수해:5.15~10.15, 폭염:5.20~9.30) 운영, 빈지하·경사지태양광 안전관리, 폭염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노조 등 불법집회 대응계획｣,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강화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안건 1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 최근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와 모든 국민의 절약 동참과 효율 혁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1. 두텁고 촘촘한 에너지 취약계층 및 부문 지원ㅇ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3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ㅇ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하여 급격한 부담을 줄인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ㅇ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과 LED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ㅇ 노후아파트와 고시원과 같은 노후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냉방비 절감지원 TF를 운영한다.2.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 지속ㅇ 에너지 효율기기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체의 효율 향상에 핵심적인 설비를 집중 지원하고, 효율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각 부처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업의 효율시설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ㅇ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ㅇ 에너지캐쉬백을 대폭 확대하여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한 절감 인센티브를 기존 kW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높일 예정이다.ㅇ 범국민 절약 캠페인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1kWh 줄이기,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아요’를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통해 여름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풍수해(호우·태풍):5.15~10.15, 폭염 : 5.20~9.30ㅇ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 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 및 폭염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공사장 등), 농업종사자1. 풍수해(호우·태풍) 대책ㅇ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관측 시 기상청에서 직접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한다.(‘23년 수도권 시범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강우 50mm/1시간 및 90mm/3시간 동시 관측되는 상황- 또한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ㅇ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선정했으며(5.15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했다.ㅇ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ㅇ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주택 전파 시 지원 기준 상향(16→면적별 20~36백만원) 등2. 폭염 대책□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으로 운영한다.ㅇ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기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ㅇ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ㅇ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4.3만 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는 월 11.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ㅇ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방문할 수 있다.ㅇ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수단의 하나인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시범사업 발굴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등을 거쳐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5.19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 및 시찰단 활동 등 계획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박6일 출장 -□ 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1. 총괄□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5.26(금)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2. 현장시찰단 개요□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3. 현장시찰단 활동□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o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o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이하 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설비o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o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4. 향후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23.05.19 국무조정실
-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주으뜸(044-205-5234) 2023.05.19 행정안전부
- [5.20.토.조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 전년(’21년) 대비 13.7% 증가(1,376명→1,564명)- ’23.5.20.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일일 발생 감시 및 현황정보 제공- 올해 여름철 지속될 더위에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해(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추정사망자 9명 포함)으로, 전년(2021년) 대비 13.7% 증가(1,376명→1,56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조)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80.3%)가 여자(19.7%)보다 많았고, 50대(22.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하였고,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809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279명, 17.8%)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외 작업장 581명(37.1%), 논·밭 230명(14.7%), 길가 161명(10.3%), 실내 작업장 127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가량(51.4%)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395명(25.3%),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 순이었다. * 미상, 기타 제외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9명(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60세이상 연령층(7명, 78%), 실외 발생(7명, 78%)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의 상세 온열질환 발생현황 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및 자료 내려받기 경로: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 건강위해기후변화폭염감시체계 연보 또한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건강위해 → 기후변화 → 폭염 → 신고현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1992~2022)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하였다. 아울러 “이번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폭염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폭염대비 건강수칙 ＞ ①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②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③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붙임 1.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2.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포스터 3.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홍보지) 4.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카드뉴스 2023.05.19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