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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사· 공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7월 31일(금)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 웃돈에 움직이는 계란 시장" 등 3건의 기사에서 계란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협회의 가격고시 중단 이후 기준가격 부재와 거래구조에서 찾으며, 정부의 산지가격 조사 체계는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고, 신선란 수입 방학․휴가철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격 조정 과정 등으로 인해 수급 여건의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란 산지 가격(30구, XL특란) : (7월 1주) 6,624원 → (2주) 6,727(103원↑) → (3주) 6,841(114↑) → (4주) 6,817(24↓) → (5주) 6,804(13↓) * 계란 소비자 가격(30구, XL특란) : (7월 1주) 7,556원 → (2주) 7,564(8원↑) → (3주) 7,368(196↓) → (4주) 7,339(29↓) → (5주) 7,342(3↓) ① 계란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정부는 계란 산지가격을 조사․공표하고,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산지 계란가격 관측정보를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기사에서 언급한 '166원+70원'은 정부가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166원+70원'은 일부 거래당사자가 언급한 개별 거래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기준가격이 아닙니다.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하는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토대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 사례만으로 전체 시장가격 형성구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정부는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유통업자 간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거래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이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거래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약에 기반한 안정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26.4.23) ④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란 생산량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 지원,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등 단기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생산기반 확충,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개선대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란 생산량, 산지가격, 소비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자와 유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계란 유통의 투명성과 수급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7.31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개발청,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RE100 이행에 속도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주) 군산 공장 지붕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ㅇ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최대 출력 1,280.62kWp*규모로, 연간 약 1,683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 kWp 생산능력 ** MWh 생산량□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공정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ㅇ 이번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례로, 새만금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올해 말까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입주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7.31 새만금개발청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 2026.07.31 국가보훈부
- 2026년 8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2026년 8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2026.07.31 국가보훈부
- 2026년 8월의 독립운동가 2026년 8월의 독립운동가 2026.07.31 국가보훈부
-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ㅇ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 ㅇ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ㅇ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ㅇ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ㅇ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ㅇ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ㅇ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대리진료 의심 등 이상징후를 자동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별도의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2026.07.31 관세청
- 제주에서 시작하는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 히트펌프 1호 설치 ▷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7월 31일 제주 난방 전기화 지원사업 1호 가구 현판식 참석▷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 현장도 함께 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이 7월 31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에 소재한 주택에서 열리는 '난방 전기화 지원사업 1호 설치 현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가 설치된 첫 번째 가구를 확인하고, 제주지역의 본격적인 히트펌프 보급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현 제2차관을 비롯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1호 가구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엘지(LG)전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난방 전기화 사업은 기존의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로 전환하여 건물 난방과 급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국비 약 145억 원을 투입해 제주 등 온난지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이호현 제2차관은 현판 제막 후 히트펌프의 설치·운전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체감한 성능과 편의성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전기 증설과 안전점검, 시공 과정 등 사업 추진 여건도 함께 확인한다.현판식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 현장(제주시 도남동 소재)을 방문하여 설비의 작동 방식과 에너지 효율, 실제 적용 여건 등을 확인한다. 일체형 히트펌프는 외기의 열을 활용해 냉방·난방과 온수를 하나의 설비로 공급함으로써 건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전기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거유형과 제품 형태별 적용 여건을 확인하고, 현장 실증을 토대로 건물부문 히트펌프 보급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1호 가구는 화석연료 보일러 중심의 주택 난방을 고효율 전기설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이 난방 전기화의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히트펌프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 끝. 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고) 남부지역 가뭄 집중 대응태세 돌입… 안정적 용수 확보에 총력 ▷ 남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구축▷ 주요 댐 가뭄 현황과 전망 분석 및 선제적 가뭄 대응방안 토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3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남부지역 가뭄 대응 관련 관계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7월 27일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의 1개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70.8% 수준에 그침에 따라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고, 밀양댐 34.4%, 섬진강댐 26.6% 등 남부지역의 주요댐의 저수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가뭄 장기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가뭄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가뭄 영향권에 있는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최근 강수 현황 및 전망, 주요댐의 용수공급 현황 및 대책, 기관별 협업 방안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7월 15일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한 운문댐의 경우 현재 하천유지용수 감량 및 낙동강, 금호강 대체취수를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호강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8월 초 가뭄 관리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는 밀양댐, 섬진강댐의 경우 생활·공업용수를 하천수 등 타 수원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거나, 농업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농업용수를 일부 감량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남부지역의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주요댐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현황 (7. 27 기준). 끝. 2026.07.31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2026 여름호 발간- 지역 정착문제를 일자리 관점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방향 제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통권 2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방 소멸 및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방소멸을 인구감소와 함께 청년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진단하였다.특히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함께 지역 일자리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주민의 정착과 지역활력 회복,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슈 분석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의 새로운 해법 이슈 분석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정책의 개념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방 청년의 유출 실태와 지역 정주 제고 방안,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례를 다루었다. 이슈 분석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재정립(김태환 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김태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기존의 지역 일자리 정책 개념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 일자리정책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지역 일자리정책은 취업지원과 고용창출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를 넘어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역활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의 성과 역시 취업자 수나 고용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주민의 정착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지역 일자리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취업시켰는가가 아니라, 고용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시대 지역 일자리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구축으로의 전환 △산업 중심 접근에서 직무 중심의 숙련생태계 강화 △개별 사업 평가에서 지역 차원의 공동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착과 지역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슈 분석 2: 지방 청년의 유출실태 분석과 지역 정주 제고 방안(류장수 교수)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지역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 청년의 이동을 대학진학 단계의 '1차 유출'과 취업 단계의 '2차 유출'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청년 유출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류 교수는 최근 20년간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College Promise, HOPE 장학제도 등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취업, 주거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청년의 지역 정주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1차 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인재 정책을 다양한 전공 분야로 확대하고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이슈 분석 3: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보다(황재희 교수) 전남대학교 황재희 교수는 해남군 사례를 중심으로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분석하며, 지역의 생산 성과가 소득·고용·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치사슬의 단절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정책의 강조점이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산업적 연결을 유도하여 일자리가 생길 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황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로컬 크리에이터에 주목하고, 그 역할을 매개형·귀촌형·장소형·내생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마늘 젤라또나 수제맥주 같은 지역 원물 상품화, 원도심 초콜릿 거리 조성, 유휴창고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전시 등 구체적인 가공·유통·서비스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어느 한 유형만으로는 가치사슬 전체를 채우기 어렵지만, 다양한 유형이 지역 내에서 협업할 때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환류하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결이 실제 고용 확대와 정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황 교수는 인구감소지역의 고용정책이 단기적인 일자리 개수를 넘어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일괄적인 지원을 탈피해 유형별 병목 구간을 해소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 창업 지원을 넘어 주거·문화·생활서비스 등 정주 정책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 사례 】현장 모니터링으로 본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 과제 지역 사례에서는 충북 제약산업과 여수·울산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이 직면한 인력 수급과 지역 정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지역 사례 1: 충북 제약산업 사례(전용석 연구위원 외 1인) 한국고용정보원 전용석 연구위원은 충북지역 제약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제약기업의 인력 유출과 지역 정착 문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약산업은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이지만, 지역에서 양성된 청년 인력이 수도권 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중소·중견 제약기업은 기능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연구진은 고용보험DB분석과 충북지역 제약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생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지역 제약산업의 인력 이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 제약업 이직자 중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조건, 경력개발 기회, 기업 정보 부족,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 제약산업 청년 인력의 정착을 위해 네 가지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실무훈련과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채용·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바이오 기술과 품질관리 등 미래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숙사·통근버스 중심의 획일적 지원을 넘어 주거비, 교통비, 생활·여가 인프라 등 청년 노동자의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정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지역 사례 2: 여수·울산 석유화학산업 사례(박가열 팀장 외 3인)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팀장은 여수와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와 지역별 대응 과제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 신공정 도입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이 지역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연구진은 여수와 울산이 공통적으로 산업 불황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산업구조와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고용 충격의 양상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수는 노사민정 협력 기반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인 전환 전략이 부족한 반면, 울산은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과 노동계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속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위기의 외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 이탈과 경력직 선호 관행으로 인해 숙련 전수와 미래 인력 양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인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일자리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기반의 직무·숙련 재설계와 지역 중심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기업과 노동계, 지방정부, 교육훈련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여름호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라며, "지역에서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호의 논의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 지역일자리팀 백하나 (043-238-9217) 2026.07.31 고용노동부
- 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 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 아·태지역 19개국 세관당국과 5~6월 두 달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작전 중 필로폰 633.4kg, 대마 368.8kg 등 마약류 총 785건, 2,100kg 적발 관세청은 지난 7월 30일(목)「제3차 한-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OP. Pacific Shield Ⅲ*)'」온라인 성과보고회를 통해 필로폰 633.4kg, 대마류 368.8kg, 신종마약** 757.4kg 등 총 785건, 2,100kg을 적발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작전명) 태평양 연안국가가 협력하여 「태평양을 지키고 마약밀수를 차단한다.」는 의미(1차) '24년 아세안(ASEAN) 8개국, (2차) '25년 아·태지역 18개국과 작전 실시** 필로폰 등 전통적인 품목을 제외한 마약으로 케타민, MDMA, 에토미데이트, GBL(물뽕) 등 한-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Pacific Shield Ⅲ)」 개요 ■ [작전기간] '26. 5. 1.(금) ∼ 6. 30.(화) / 2개월 ■ [운영체계]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공동 주관 아태지역 19개국* 참여, 7곳에 통제본부(OCU, 밑줄)** 운영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몽골, 이란, 파키스탄, 바누아투, 몰디브 ** Operation Coordination Unit / 실시간 정보 공유 · 확장 분석 등 참여국 간 작전 컨트롤 이번 합동작전은 '마약 없는 세계를 위하여(For A Drug Free World)' 라는 기치 아래 아태지역 세관당국 간 결속력을 다지고 초국경 마약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 세계관세기구(WCO)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센터, 일본 도쿄 소재, 회원국 간 각종 무역 관련 범죄 정보 교환 및 국제 합동작전 주도(한국 관세청 2명 파견 중) √국경 단계 마약밀수 단속 역량 집중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참여국 간 실시간 공유 √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의 확장 분석을 통해 타겟팅 및 검사 강화 √정보협력을 통한 아태지역 국가간의 마약의 이동 차단 √세관당국 간 마약밀수 정보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관세청은 2024년부터 매 년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올해 단속성과가 과거 2차례의 단속성과를 합한 것보다 더 컸다. 제1~3차 차수별 마약류 적발 건수중량 비교 차 수기 간실 적건수(건)중량(kg)1차'24.7.11.～8.31. (약 2개월)61131.82차'25.7.1.～8.31. (2개월)2356633차'26.5.1.~6.30. (2개월)7852,100합 계1,0812,894.8 적발동향을 살펴보면 적발 건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235건에서 올해 785건으로 약 3.3배 늘어 아태지역 내 마약 밀수·유통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필로폰과 대마류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존 마약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합성마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태지역의 마약 유통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3차 차수별 마약류 품목별 적발 실적 비교(중량 기준) (단위: kg)차 수필로폰대마류*코카인헤로인신종마약기타**합계1차123.61.7--0.36.2131.82차235.234214.721.232.9176633차633.4368.857.174.6757.4208.72,100합 계992.2712.571.895.8790.6231.92,894.8 * 대마초 및 대마 오일,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롤 등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군 **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의약품 및 전구물질 관세청은 마약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주요 마약출발국의 세관당국과 양자 및 다자간 합동단속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마약통제위원회(UNINCB) 및 인터폴(INTERPOL)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럽발(發) 케타민 밀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마약정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마약밀수 경로와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은 사실상 전량 해외에서 유입되는 만큼 마약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국내 마약범죄 척결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국제공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마약이 우리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봉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한-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온라인) 사진 2026.07.31 관세청
- 인공지능(AI)과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 인공지능(AI)과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ㅇ 「2026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ㅇ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총 6건 선정·시상 - '키즈직구 세이프 인공지능(AI)' 아이디어, '수입신고서 자동작성 인공지능(AI)' 제품 최우수상 선정 관세청은 7월 30일(목, 15:30~17:00) 서울세관에서 「2026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처음 시작된 경진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이라는 관세청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1주간(2026.4.20.~7.3.)의 공모 결과 대학(원)생, 직장인, 관세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부터 총 57편(아이디어 기획 부문 41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16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독창성·활용성·사업 구체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친 결과,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점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해외직구 어린이 장난감 안전위험을 사전진단 서비스하는 '키즈직구 세이프 인공지능(AI)'을 기획한 '진형건'님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신고서 자동작성 인공지능(AI) 관세사무원 서비스인 '세온인공지능(AI)'을 개발한 '세온인공지능(AI)'팀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추천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최우수 수상작들과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부경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부 김민수 교수는 "올해 출품작들은 관세무역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실제 산업과 창업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으며, 아이디어의 참신성 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도 높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진대회가 데이터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온인공지능(AI)'팀은 "관세청이 개방한 공공데이터 덕분에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의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기업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2026 관세청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6편 2026.07.31 관세청
-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관세청,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국민·기업 편의 높이는 10개 제도개선...관세국경 안전관리도 강화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제도를 국민과 기업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①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②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③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④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분야, 10개 제도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한눈에 보기〕분야주요개선내용국민 권익·편의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방식 제한 완화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 (1곳 →3곳)자가사용 물품 반품 시 부과 취소 절차 마련무역환경 조성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분석 불필요 물품)공정·투명해외 전자상거래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관세국경 관리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7단계 →3단계)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 교환절차 간소화로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면세품 교환 ㅇ 기존에는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의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한 후, 재출국 시에 교환물품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환품은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출국 때까지 교환품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줄어 면세점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환가능기간 등은 면세점 문의 필요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팩스 신청 허용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나, 앞으로는 전산장애·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최대 6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ㅇ 또한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고령자 등 신청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 가상계좌 납부기관 1곳 → 3곳 확대 ㅇ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 등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늘었다. ㅇ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이용이 편리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 반품 물품, 세금 납부 전이면 '부과 취소'로 간편하게 ㅇ 종전에는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ㅇ 앞으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등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기업이 직접 발급 ㅇ 세관장은 수출 기업들이 관세환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환급 제증명서류「자율발급업체」를 지정한다. ㅇ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되면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주요 증명서를 세관의 개별 확인 없이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자율발급업체는 증빙서류와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세관에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 자가용 보세창고,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반입 가능 ㅇ 자가용 보세창고는 본래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만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자사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의 보관·공급 업무가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분석 불필요 물품은 무료 ㅇ 종전에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당 3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ㅇ 이제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 원산지 사전심사 이용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FTA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 해외직구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로 명의도용 차단('26. 8. 15. 시행예정) ㅇ '26.8.15.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시,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가 도입* 된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적용 ㅇ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하며,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임의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ㅇ 종전에는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전체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ㅇ 이를 통해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여 마약·테러 등 고위험 여행자 선별과 관세국경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절차, 7단계 → 3단계 간소화 ㅇ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가 기존 7단계(담보제공, 법원제소사실 입증 등)에서 3단계로 간소화됐다. ㅇ 상표권자는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수출입자도 비침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관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인해 담보 제공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 소액·다건의 위조상품 반입 시 세관의 직권 통관보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별첨 1.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2026.07.31 관세청
-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붙임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2. 치매안심센터 개요 3. 질의응답 2026.07.31 보건복지부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실시 - 영덕 복숭아장터에서 청렴문화 확산!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지난 30일 영덕 복숭아장터 행사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치(Peach) 못할 특혜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특혜방지 청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축제인 영덕 복숭아장터와 연계하여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공직사회 특혜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특혜방지 OX 퀴즈'에 참여하며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특혜 여부를 직접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는 ▲지인 업체와의 계약 ▲선물 및 편의 제공 ▲친인척 채용 ▲업무상 정보 이용 ▲공정한 업무처리 등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하여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단순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렴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7.31 산림청
-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지식재산처,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 - 디자인 분쟁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실무·학계 전문가 7인 참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1.(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자인 분쟁대응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기업의 경쟁력과 상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지식재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과 활용이 쉬워진 만큼 모방과 변형을 둘러싼 분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족하는 자문단은 디자인 분쟁대응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디자인 분야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실무 전문가 6인과 학계 전문가 1인 등 총 7인이 참여하며, 자문단장은 김웅 변리사(해움특허법인)가 맡는다. 자문단 발족식(위촉장 수여)에 이어 제1차 회의가 진행된다.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형태모방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무 사례,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자문위원들이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분쟁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31 지식재산처
-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디자인 보호 강화로 K-가구 경쟁력 높인다! - 지식재산처, 가구 디자인 선도기업 퍼시스그룹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1.(금) 15시 퍼시스그룹(서울 송파구)을 방문해 디자인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디자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디자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퍼시스그룹의 디자인 연구소를 방문하여 디자이너들과 소통하고,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퍼시스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된 디자인 역량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등의 상표를 보유한 가구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K-가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청구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명칭 인정 기준 완화 등 최근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기업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K-가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콘텐츠와 K-미용에 이어 뛰어난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K-가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의 보호와 활용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31 지식재산처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7월 31일(금) 폭염·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 총리는 폭염·가뭄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ㅇ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장 온도계가 실제 근무환경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 설치 장소도 세심히 살펴볼 것도 당부하였다.ㅇ 아울러,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고사와 가축·양식어류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해수부 등에 용수 공급과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수산물 피해는 물가 상승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하였다.□ 한 총리는 가뭄과 관련하여 기후부에 국지적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과 저수지, 하천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장마 이후 폭염에 대응 중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도 함께 당부하였다.ㅇ 더불어, 폭염 시 일부 지방정부의 소방사이렌 사용 등을 예시로 언급하며 현장에서 수용성 높은 방안들이 발굴·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ㅇ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께도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이웃의 건강도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6.07.31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ㅇ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ㅇ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ㅇ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❶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ㅇ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ㅇ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ㅇ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❷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ㅇ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ㅇ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ㅇ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ㅇ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2026.07.31 국무조정실
-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2026.07.31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