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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 ...에 非 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 2026-11-12 보건복지부
- 감사원, 최초 실시한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에 국민 855명 참여, 1,109건의 제안 접수 2026-11-10 감사원
-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민 의견 듣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 개 기관 , 1,831 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 년까지 이전한다 . 아울러 , 감사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경찰청 등 8 개 기관 , 3,629 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후 2031 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 31 ... 2026-11-03 행정안전부
- 제9회 '회계의 날' 기념식 및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 이응채 회계부장 등 3명 , 국무총리 표창 은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 등 5명 이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 감사원장 표창 (5명)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5명)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4명) , 금융위원장 표창 (19명) , 국세청장 ... 2026-10-30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하였으며,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6.10.27. 연합뉴스 「 정부 세수 추계 , 2021 년부터 4 년간 연평균 51 조원 오차 」 기사관련 보도설명 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추계과 구본녕 (044-215-4121) 2026-10-27 재정경제부
-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누구나 업무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 2026-10-22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 >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❶ (위법 업체 및 기술자 적발·의심) 사무실 및 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한 181개 업체 적발, 합동조사 및 감사원 자료 확인 결과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과 이들을 고용한 법인 1,010개 업체 등 전체 법인의 56%가(1,073개, 중복 제외) 미충족 ... 2026-10-16 국무조정실
- 외교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 인증 지연 및 전자제품 안전기준 표기방식 문제를 해결하여 수출 증대(7백만불 효과)와 판매 회복(2천만불 효과)에 기여하였다. 주파나마대사관 직원은 주재국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기업이 약 3년간 회수하지 못했던 송전망 사업 관련 미수금 463만불을 회수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 2026-10-15 외교부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인사시행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인사시행 2026-10-08 감사원
- 감사원, 제18대 ASOSAI(아시아감사원장회의) 의장국 임명 및 2030년 한국 ASOSAI 총회 개최 감사원, 제18대 ASOSAI(아시아감사원장회의) 의장국 임명 및 2030년 한국 ASOSAI 총회 개최 2026-10-01 감사원
- 감사원,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첫 실시 2026-09-30 감사원
- 감사원 인사발령 감사원 인사발령 2026-09-18 감사원
- 사전컨설팅 보도자료 9 사전컨설팅 보도자료 9 2026-09-15 감사원
- 감사원,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공개 감사원,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공개 2026-09-08 감사원
- "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 마련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로 ... 2026-09-03 인사혁신처
-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 따라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강화 등 후속조치 최선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 따라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강화 등 후속조치 최선 - 감사원,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I(자살예방 분야)' 감사결과 발표 - - 응급의료기관 연계, 상담 지속 지원, 병역판정 심리상담까지 후속조치 마련 - 【관련 국정과제】 85-4.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 2026-09-02 보건복지부
-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왔다. 지난 '25.10월 감사원에서도 구직급여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 2026-09-01 고용노동부
- 감사원 인사발령 감사원 인사발령 2026-09-01 감사원
-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 및 조직개편 방향 발표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 및 조직개편 방향 발표 2026-08-28 감사원
- 사전컨설팅 보도자료 7 사전컨설팅 보도자료 7 2026-08-26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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