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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11월 11일(수)부터 ... 2026-11-05 중소벤처기업부
- 감기약 속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 관세청,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한다 ... 청소년을 검거했다 . ㅇ 이처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 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 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 건으로 집계됐다 . ㅇ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 2026-11-05 관세청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前) 사업주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그 외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 2026-10-29 고용노동부
-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강화... 해경청,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3명 채용 ... 하만식)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자 3명(경감)을 채용하며,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 2026-10-28 해양경찰청
-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민사법원(2심)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도 우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원 ... 2026-10-21 공정거래위원회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해 ... 2026-10-20 방위사업청
-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 3명 덜미 ... 체류하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주범 D씨(피해회사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고,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기술경찰과 공소청은 영장 청구,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신병 확보 등 주요 수사 절차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 2026-10-14 지식재산처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 법무부는 오늘(10. 13.)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0. 14.(수)부터 10. 21.(수)까지 진행할 예정임 [※ ... 2026-10-13 법무부
- 중수청, 10월 2일 개청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만전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 ▲ 부산지방중수청장은 ' 김기욱 '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 광주지방중수청장 ' 임은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 이들은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을 통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됐으며 , 관련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에 ... 2026-10-01 행정안전부
- 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조치(3건) -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9.30.) 의결 ... 체결을 교섭 중인자 및 정보수령자인 그 지인들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 (제174조) 를 한 혐의로 검찰 에 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2) 대체 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활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 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 2026-10-01 금융위원회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 금융·통신영장, 이제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자료 확보 -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 2026-09-28 법무부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 대검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9. 23.(수)자로 시행하였음 ○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임 2. 인사 내용 : 별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9-22 법무부
-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 201명 접수, 10월 2일 출범에 맞춰 순차 임용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 단장 김민재 , 이하 준비단 ) 은 9 월 15 일부터 20 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범죄 수사청 ( 이하 중수청 ) 2 차 특례임용 희망신청 접수 결과 , 총 201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 2026-09-21 행정안전부
- 관세청, 2026년 8월의 관세인에 조혜정 주무관 선정 ...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 압수한 지 오래되어 사실상 폐기 대상이었으나 복잡한 권리관계에 묶여 압수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중고차량 8 대를 검찰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폐기하고 , 확보한 공간에 민간 위탁보관 중인 압수품을 이관하여 위탁 보관료 4 천만 원 절감에 기여한 인천세관 정찬홍 ... 2026-09-21 관세청
- 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정황이 확인됐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 2026-09-17 고용노동부
-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불법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재처와 식약처 특사경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상이한 유명 화장품, ... 2026-09-17 지식재산처
-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9.16.) 의결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4건)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9.16.)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 는 제16차 정례회의( ' 26.9.16.)에서, (1)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 직원 및 정보수령자, (2)... 2026-09-16 금융위원회
- 중수청,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실시 ... 고려해 철회기간은 미운영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 단장 김민재 , 이하 준비단 ) 은 10 월 2 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 차 특례임용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 2026-09-15 행정안전부
- 산림청, "실무 수사요령, 판례부터 범죄심리까지", 산림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수사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무허가 산지전용, 불법 벌채, 산불 등 산림 내 범죄에 대한 내사부터 송치에 이르는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산림 공무원이다. 이번 교육은 ... 2026-09-10 산림청
-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여사업자: 무림에스피(주), 무림페이퍼(주), 무림피앤피(주), 한솔제지(주), 한국제지(주), 홍원제지(주) (이하 '주식회사' ... 2026-09-0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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