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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초대 청장 후보자 4명 추천 ... 에이펙스 변호사 ), 문홍주 (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 이윤제 (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 " 라며 , "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 2026-09-04 행정안전부
-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한 희망신청 결과 총 2,375명 접수 ... 준비단 ) 은 지난 8 월 7 일부터 20 일 18 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청 ( 이하 중수청 ... 김민재 준비단 단장은 " 중수청은 시대적 요구인 수사 -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서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 2026-08-20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 - 상반기, △비정상의 정상화 △자살사망자 감소 △민생범죄 차단 △규제 구조개혁 등 국민 체감 성과 창출 - 하반기, ①국토대전환 ②공공 AX ③규제합리화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소방청·검찰청과 함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개요 > ... 2026-08-05 국무조정실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청장 ) 1~5 급 추천권 , 5 급전보 및 6 급이하 임용권 현 검찰청 소속의 검사 ,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 별도의 시험 ...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 김민재 단장은 "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 " 라며 ... 2026-08-04 행정안전부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 을 폐지 ('25.8 월 ) 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 ... 개정 을 통해 78 년 만에 수사와 기소 를 완전 분리 하는 검찰개혁 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정상화 를 추진했다 . 하천 · ... 2026-06-05 행정안전부
- '책임수사·인권보호'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 감시하는 '수사인권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 한 수사심사관은 "일선에 근무 중인 심사관 및 인권관들이 앞으로 맞이할 사법개혁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 하면서, "향후 ... 2026-04-19 해양경찰청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수사협의·지원 및 공소 협조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검찰을 '국민을 위한 소추 전문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 2026-04-15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 3월부터 이어진 5번째 토론회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 부여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의 경우는 선거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의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현행 수사준칙을 확대 ... 2026-04-08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2차 토론회 결과 검찰개혁추진단,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 지난 3.11일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보완 수사의 허용 ... 검사의 수사는 별다른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경우 검찰의 중복·선별 수사 등 폐단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윤동호 ... 2026-03-16 국무조정실
- [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 1차 결과 및 2차 안내 검찰개혁추진단, 대한변협과 공동 토론회 결과('26.3.11) - 보완수사 공론화 1차 결과 및 2차 안내 - 1. 보완수사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 ... 등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직접수사개시권 인정 논리와 다르지 않고, 검찰 수사로 발생한 현실적인 폐해를 외면한 채 예외적 일부 사례만을 바탕으로 검사의 ... 2026-03-13 국무조정실
- [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관련 설명자료 및 30문30답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관련 설명자료 및 30문30답 2026-03-12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20개 긴급실행과제 정부에 공식 제안 - 검찰개혁, 행정통합 등 20개 긴급실행과제 발표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3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 2026-03-10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국민, 검찰개혁 우려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처리 지연'이 가장 높게 나타나 - 국민, ...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 2026-02-27 국무조정실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 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 2026-02-24 법무부
- [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 반영하였다. □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 2026-02-24 국무조정실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2026-02-24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소통 4+4 플랜(중점 국정수행방향) ... 법률에 따른 국정통할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❶ 부처청 핵심과제/ 범부처 개혁과제 추진 ❶ K-국정설명회 ❷ K-바이오,K-바이브(뷰티, 푸드, 컨텐츠) ...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청 핵심과제와 광역통합, 군 내란세력 척결, 검찰개혁완성, 정치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 정치개입 근절 등 범부처 개혁과제를 직접 ... 2026-02-04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및 집중 의견수렴 추진 ...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 2026-02-03 국무조정실
-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기자간담회 ... 비롯한 국정안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해왔고, 헌정수호 TF, 테러대책위원회 등 개혁작업을 수행했으며, 현장에 밀착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K-국정설명회 ...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광역통합 및 지방주도성장, 군 내란세력 척결, 검찰개혁완성, 정치테러 근절, 신천지 등 이단 정치개입 근절 등도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 2026-02-02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 등 중장기 탄소 정책 설계 ㅇ (일반행정)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AI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재난·안전 관리와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상생·연대의 사회통합기반을 마련하였다. - 검찰개혁 추진과 AI·디지털 활용 행정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였고, ∙ ... 2026-01-27 국무조정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