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결과 총 37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일시/장소) 10.2.(금)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ㅇ 오늘 회의에서 임기근 실장은 TF를 중심으로 ... 2026-10-02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환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지시·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을 정하여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대부업법 개정안 ... 2026-10-0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일시/장소) 10.2.(금)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 (주재) ,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ㅇ 오늘 회의에서 임기근 실장 은 TF ... 2026-10-02 금융위원회
- 중수청, 10월 2일 개청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만전 ... 행정안전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TF 를 구성하여 경력채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 향후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 * 도 검토할 예정이다 . * 「 중수청법 」 에 따라 2027 년 4 월 30 일까지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 2026-10-01 행정안전부
-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6 개소 가운데 거짓표시 104 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 개소에는 총 3,587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체 위반품목은 273 건으로 배추김치가 ... 2026-10-01 농림축산식품부
-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9-29 법무부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 대검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9. 23.(수)자로 시행하였음 ○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임 2. 인사 내용 : 별첨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09-22 법무부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여 기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 - ... 2026-09-22 법무부
-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 201명 접수, 10월 2일 출범에 맞춰 순차 임용 ... 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 참고로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칙에 따라 검찰청 ( 공소청 ) 소속 공무원은 '27 년 4 월 30 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 될 수 있다 . * 담당자 : 중수청 개청준비단 총무과 안정희 ... 2026-09-21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 해야 될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춘 마약 범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상설 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 2026-09-17 국무조정실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ㅇ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 2026-09-17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합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ㅇ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 2026-09-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 2026-09-17 성평등가족부
- 중수청,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실시 ... 2 일 ) 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 참고로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칙에 따라 검찰청 ( 공소청 ) 소속 공무원은 '27 년 4 월 30 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 될 수 있다 . * 담당자 : 중수청 개청준비단 총무과 안정희 ... 2026-09-15 행정안전부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 1. 개요 법무부는 관계 ... 2026-09-04 법무부
- 국제우편 2차 마약 저지선 10건 적발 , 밀수사범 100% 검거 ... 세관 직접수사 - 조직 · 인력 확충 , 수사역량 강화 , 통제장치 마련 등 세관 마약수사 체계 전면 재정비 - 중수청 ,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마약수사 공백 차단 관세청은 올해 4 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 차 저지선 * ' 을 ... 2026-08-28 관세청
-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한 희망신청 결과 총 2,375명 접수 ...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2,375 명이며 , 이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 명 ) 의 82.6% 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 2026-08-20 행정안전부
-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 , 수당 , 전보 기준 ,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 · 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 . 준비단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 · 난이도가 ... 2026-08-10 행정안전부
-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 형사사법포럼,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을 주제로 7년 만에 재개 - 수사·기소 분리 따른 '수사 공백·기관 간 중복' 등 심도 있게 논의 오는 10월 ... 2026-06-25 법무부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 힘써왔다 . 우선 경찰국 을 폐지 ('25.8 월 ) 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 ｢ 정부조직법 ｣ '25.10 월 개정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6-06-0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