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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이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KTV 및 유튜브 생중계 통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 및 지방세입체납관리단 확충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 추진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태세 확립 및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등 민생 현안 집중 협의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 2026-11-17 행정안전부
-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첫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내년도 정책 추진방향 논의 ...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로, 올해 주요 성과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각 기관은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 2026-11-16 중소벤처기업부
-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행정조사 ...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하여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됨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 2026-11-10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직 경위와 ... 2026-11-08 고용노동부
-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 2026-11-03 고용노동부
- 해양경찰,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원 마음' 먼저 돌본다... '27년 정신건강 정부 예산안 68% 대폭 증액 ...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시에도 해양경찰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 22억 원이었던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 2026-10-22 해양경찰청
- 농식품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짜뉴스 엄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농식품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명 · 반박 자료 등을 통해 수 차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음에도 , 유튜브 ·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 2026-10-19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 정부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유출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을 비롯한 기술유출 우려를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 정보 · 수사기관간 협력도 한층 ... 2026-10-19 산업통상부
-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 제도 개선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한 제도적 ... 2026-10-14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 및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 2026-10-14 지식재산처
- 관세청, 국회 지적 사항을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 ... 사항을 실질적 정책개선으로 연계 - 최근 5 년간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 지적 사항 8 건 모두 개선 조치 완료 관세청은 최근 5 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 하고 , 마약류 밀반입 차단 , 관세 체납 제도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총 8 건에 대한 ... 2026-10-14 관세청
-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 내용 안녕하십니까 . 어제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 특히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 그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 2026-10-08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국민은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정부 상담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것은 신속히 ... 2026-10-08 국무조정실
- (참고자료)산업부,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산업부 , 국감 지적에서 답 찾는다 ...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 국정감사 (10.6) 지적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발표 , 법 개정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10.6 ( 화 )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 기술유출 대응의 ... 2026-10-07 산업통상부
-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재정경제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전면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홍권일 (044-215-2522) 2026-10-02 재정경제부
-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 법령개정,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 연계 금번 국정감사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 - 전체 반복지적 사항 17 건 중 본부 관련 9 건 조치 완료 , 소관기관은 4 건 완료 , 4 건 진행 중 - 역대 최대 정부 R&D 예산안 편성 , AIDC 특별법 제정 , PBS 폐지 ,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 실질적 정책개선... 2026-1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 최근 5년간 국감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309건 개선 완료 □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정감사 대상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 2026-09-30 국무조정실
-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에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 등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 특히 변화된 산업구조, 업종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 2026-08-23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 제재 ... 규정을 위반한 ㈜빗썸(이하 '빗썸')에 과징금 2.1억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하 ... 2026-0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기부, 공공·유관기관 성과 점검… 현장 체감성과 창출 독려 ... 정책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협의회에서는 '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2026-06-01 중소벤처기업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