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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정부 예산안 확정 - 2027년도 예산 39억 원 반영,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7.3.30. 시행)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보상 ... 2026-11-09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대한 공시 도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 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 할 계획이며, 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 2026-10-30 금융위원회
-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개정하였다.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월 ... 2026-10-29 보건복지부
-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 2026-10-29 고용노동부
-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지난 10 월 1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도농교류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10 월 27 일 ( ... 2026-10-26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중심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 발전을 위한 「 친환경농어업법 」 개정안이 10 월 27 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 국회 농해수위 대안 의결 (2026.9.17.), 법사위 통과 ('26.9.28.), 본회의 의결 ('26.10.1.), 국무회의 의결 ('26.10.20.) " 농업인 · ... 2026-10-26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PP)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2026-10-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조종면허 안전기준 강화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조종면허 안전기준 강화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음주·약물 단속 기준 세분화부터 조종면허 신체검사 및 통합면허증 도입까지 -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 2026-10-06 해양경찰청
-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 근거 마련, 응시자 간 형평성 확보 ... 기본법 」 개정안이 의결 · 공포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지난 9 월 1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국정과제 72-3.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 인력 ・ 조직 ・ 산업 ) 강화 공인재난관리사는 ... 2026-10-06 행정안전부
-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2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한일터委 신설, 작업중지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되었다.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 2026-10-01 고용노동부
-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10.1.목)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 - 법 제13조제4항 취업 거부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7년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 2026-10-01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방접종 정책의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10.1.목)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방접종 정책의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 - 다양해지는 예방접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정책 기반 확대 -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관리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정책 결정체계 마련 - 예방접종 후 안전관리와 피해보상에 대한 ... 2026-10-01 질병관리청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10.1.) -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6.5.12., 국무회의 보고)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 2026-10-01 보건복지부
-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크레딧 확대) 군복무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출산둘째아 12개월 → 15개월 - - (상호주의)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 적용 - - (기초연금) 국내 ... 2026-10-01 보건복지부
-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자녀 15개월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지역 특성 반영한 ... 2026-10-01 보건복지부
-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일(목) 「수산업·어촌 ...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 2026-10-01 해양수산부
- 복합위기시대 정부정책에 '사회적 가치' 입힌다 행정안전부, 정책 포럼 개최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 ) 」 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고 , 지난 8 월에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 2026-09-22 행정안전부
- 전국 단위 인사 기반 마련,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소방공무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단위 인사 기반 마련 ,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 「 소방공무원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통령 ·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 , 소방 고위직 역량 평가 도입 - ' 소방학교 '·' 소방간부후보생 ' 명칭 정비 , 소방교육 ... 2026-09-18 소방청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7일(목) 제439회 ... 2026-09-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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