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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 보이스피싱·마약 ... 방위 사업 , 마약 , 내란 · 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 사이버범죄 , 법왜곡죄 ** 서울 , 수원 , 대전 , ... 2026-08-18 행정안전부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중수청법 ) 에서 위임 한 조직 · ... 방위 사업 , 마약 , 내란 · 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 사이버범죄 , 법왜곡죄 등 7 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 ... 2026-08-04 행정안전부
-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 시행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 · ...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 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 2026-06-10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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