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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 2026-09-30 고용노동부
- 노동부, '수사권 독립' 차질 없는 시행 준비 총력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17.(목)부터 9.21.(월)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 * (일정)<서울, 중부, 경기> 9.17.(목) 14:00,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 2026-09-16 고용노동부
- 산림청, "실무 수사요령, 판례부터 범죄심리까지", 산림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폐지되고 산림특사경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 2026-09-10 산림청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 1. 개요 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2026-09-04 법무부
- 관세청, 「개청 제56주년 기념식」 개최 ... 을 위하여 본청 및 본부세관 에 전담조직 을 신설 하고 , 사기횡령 · 자금세탁 , 허위공시 등에 대한 세관 수사권 을 확보 해줄 것을 당부 했다 . ㅇ 또한 , 산업기술 유출 · 불법 우회수출 및 원산지 위반 등 원산지 단속의 패러다임 ... 2026-08-28 관세청
- 국제우편 2차 마약 저지선 10건 적발 , 밀수사범 100% 검거 ... )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법률 지원을 통한 수사 완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절차 위반 , 증거능력 확보 ,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 더불어 관세청은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 올해 10 월 신설되는 중수청 등 관계 ... 2026-08-28 관세청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 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 사이버범죄 , 법왜곡죄 등 7 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 * 으로 편제하였고 동시에 수사권 남용 ,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권에 대한 내 · 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 을 설치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 2026-08-04 행정안전부
-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ㅇ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ㅇ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ㅇ또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 2026-07-21 국방부
-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ㅇ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ㅇ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ㅇ또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 2026-07-21 국방부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 기술범죄 대응조직 확대… 기술경찰 27명에서 61명으로 ]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21년 전담조직(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25.7월, ... 2026-06-29 지식재산처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 ㅇ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ㅇ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 2026-06-10 국방부
- '책임수사·인권보호'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 수사의 완결성을 검증하는 '수사심사관' 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수사인권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수사 역량 제고 노력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공유하였다. 먼저, ... 2026-04-19 해양경찰청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수사·기소 분리 안착 위해 현장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장 마련 - 3월부터 이어진 6번째 릴레이 토론회,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 ... 2026-04-15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 가치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완수사권 요구권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ㅇ 발제에서 박용철 교수는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더라도 ... 2026-04-08 국무조정실
-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 을 부여하여 조 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 의 경우, 인지수사권 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 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 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 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 2026-03-19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2차 토론회 결과 ... 중수청과 공소청 설계 방안 토론회』에 참여하였던 발제자·토론자 등을 중심으로 검·경에서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의 발제를 토대로 보완수사권의 필요와 요건, 예외적 필요시 남용 방지책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 ... 2026-03-16 국무조정실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 의 수사 개시 범위 를 확대 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 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 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 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이하 '집무규칙') 」 개정안 의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한다 ... 2026-03-16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 1차 결과 및 2차 안내 ... 변호사,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주영 변호사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하 보완수사 관련 주요 토론 내용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 류경은 교수,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구조 설계문제로 접근해야" □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의 관점에서 ... 2026-03-13 국무조정실
-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관련 '집중 의견수렴' 실시 - 3.3일,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약 2개월(3~4월) 간,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 2026-03-03 법무부
- [보도자료]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 결과 발표 - 국민, 검찰개혁 우려점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처리 지연'이 가장 높게 나타나 - 국민,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 '긍정' 의견이 높아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 2026-02-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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