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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학술 발표회(세미나) 개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학술 발표회(세미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경찰청
-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 2026-10-22 고용노동부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여 기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 - 1. 개요 입법예고(9. 4.~9. 9.)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한 「공소청과 ... 2026-09-22 법무부
-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초대 청장 후보자 4명 추천 - 국민 천거와 엄정한 심사 거쳐 수사 전문성·공정성·리더십 갖춘 후보군 압축 - 행안부 장관, 후보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 이윤제 (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 2026-09-04 행정안전부
-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수청 특례 임용을 위한 희망신청 결과 총 2,375명 접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 단장 김민재 , 이하 준비단 ) 은 지난 8 월 7 일부터 20 일 18 시까지 검찰청 소속 ... 충원할 예정이다 . 김민재 준비단 단장은 " 중수청은 시대적 요구인 수사 -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서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 2026-08-20 행정안전부
-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 보이스피싱·마약 ...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이어서 , "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 2026-08-18 행정안전부
-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8월 5일부터 임용설명회 개최 -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단계적 ... 활용하기로 하였다 . 김민재 단장은 "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 " 라며 , " 중수청 ... 2026-08-04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 청사 입지 선정 ... 개청준비단 지방청 후보지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 단장 김민재 , 이하 ' 중수청 개청준비단 ') ... 확보하여 청사 신축 및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 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 2026-07-02 행정안전부
-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 달 앞으로…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 형사사법포럼,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 을 주제로 7년 만에 재개 - 수사·기소 분리 따른 '수사 공백·기관 간 중복' 등 심도 있게 논의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 2026-06-25 법무부
-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서울청 입지 선정 ... 청/서울청 후보지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 단장 김민재 ) 은 본청 / 서울청 입지를 르네 스퀘어 ( 서울 중구 소재 ) 로 선정하였다 .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 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 2026-06-24 행정안전부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 월 ) 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했고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 「 정부조직법 ... 월 제정 ) 제 · 개정 을 통해 78 년 만에 수사와 기소 를 완전 분리 하는 검찰개혁 의 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 시스템 ... 2026-06-05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권」 보장, 「중수청」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 생명안전기본법 」 과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중수청법 」 ) 제정에 ... 마련하였다 . >>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기반 마련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 년만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 의 권리구제와 ... 2026-06-05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본격화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 ... 개청준비단 ( 이하 개청준비단 ) 이 4 월 30 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 월 2 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 ... 2026-04-30 행정안전부
- '책임수사·인권보호'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책임수사·인권보호'한자리서 논의… 전국 수사심사·인권관 워크숍 개최 - 수사 완결성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 방안 집중 논의 ... '수사인권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 2026-04-19 해양경찰청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수사·기소 ... 이어진 6번째 릴레이 토론회,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국무총리 ... 2026-04-15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5차 토론회 결과 ... 교수 □ 오늘 토론회는 3월부터 이어진 다섯번째 검찰개혁 주요쟁점 토론회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의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 전담제를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의 수사단계 및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 걸쳐 변호인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 2026-04-08 국무조정실
-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3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김도영(044-205-1992) 2026-03-24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검찰개혁추진단 2차 토론회 결과 ... 토론회로 보완 수사의 허용 여부 및 예외적 허용 시 남용 방지 방안,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 남용 방지책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 2026-03-16 국무조정실
- [보도참고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 공론화 토론회 1차 결과 및 2차 안내 ...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운영 원칙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대입장> 논거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 사실상 수사권 부활 → 대안보완수사요구 제도 내실화, 경찰 수사역량 및 인력 강화 <찬성입장> 논거기소의 완결성, 효율성 신속성, 경찰 수사 통제 → 대안원칙과 예외 설정, 보완수사 ... 2026-03-13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 또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 2026-02-2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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