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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6차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김유진(유가족 대표) ** (당연직) 교육·행안·문체·복지·노동·국토부 장관, 기획예산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회의안건) ▴자문위원 추가 구성(안),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안), ▴사고조사 진행상황 ... 2026-11-18 국무조정실
- '북한 억류자 가족들이 호소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내용 관련 보도설명자료 ... 특수 이산가족 범주로 보아 '이산가족과'에서 관장, 윤석열 정부시기만 예외적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장관 직속으로 운영 ** △(납북자·억류자 예산) '25년 6억 원 → '26년 7억 3천만 원 △(전담 인력) 5명 → 4명 ○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총회 등에서 납북자·억류자의 ... 2026-11-18 통일부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갱신, 이제 '모바일메시지'로 안내받는다 ...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각 기관에서 갱신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해 왔다. 다만, 행정 및 예산 부담으로 인해 통상 1회 발송에 그쳐 일부 대상자가 갱신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내부 시스템인 '국유림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서 ... 2026-11-18 산림청
- 국방부, 당정협의에서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논의 ... 연구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도 책임지고 지원하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각 군을 아우르는 일관되고 균형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겠습니다. □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 2026-11-18 국방부
- [동정] 이종욱 관세청장, 탄자니아 조세청장 면담 ... 탄자니아는 2014 년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UNI-PASS) 를 바탕으로 통합관세시스템 탄시스 (TANCIS) 를 개통했다 . 이후 자체 예산으로 차세대 시스템 고도화 (New TANCIS) 사업 * 을 추진했다 . * TANCIS 고도화 ( TAN zania C ustoms ... 2026-11-17 관세청
- 중앙·지방이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는 KTV 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 · 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 국정감사 후속조치 ▲ 겨울철 자연재난 ( 대설 · 한파 ) 관리 ... 2026-11-17 행정안전부
-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확산시킨다… 지침서 밀착 안내 ▷ 기후부, 11월 17일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제도 운영방법 및 예산서 작성 절차 설명회 개최 ▷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지침서 보완 및 맞춤형 지원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써밋원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 및 탄소중립센터 실무자를 ... 2026-11-17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역이 발굴하면 금융이 뒷받침한다.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4.5조원 공급 ... 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인 만큼 지역금융 취약도 와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 평가 한다. 지자체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투입규모 (3년간) 을 중점적 으로 평가 하며, 지자체가 지역 내 핵심기업 을 발굴하는 절차 , 사업 지원조직 역량 , 홍보계획 등도 ... 2026-11-17 금융위원회
- 농촌진흥청장, 전북 지역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발생 동향 및 생육 점검 ... 위축이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원택 지사는 " 조속한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발생한 농가는 공적 방제기준에 ... 2026-11-16 농촌진흥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재난특교세 70억 원 조기 지원 ... 지원했다 . 이번 지원은 지난해보다 15 일 빠르고 20 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정부의 방역 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 교부된 예산은 소독약품 구입 ,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지방정부의 현장 방역 활동에 쓰이게 된다 . 또한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 월 4 일 ... 2026-11-16 행정안전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개최 ...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APEC 주요 회의체의 금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 보고를 통해 회원경제들의 ... 2026-11-15 외교부
- 법제처,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 법무담당관과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 1 부에서는 법제처는 2027 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였다 ... 2026-11-13 법제처
- 국내 자생 오동나무, 미래 산림자원으로 육성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전국 26개 우수 개체 선발... 자생 오동나무 신품종 육성 기반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3일(금) 충남 예산에서 국내 자생 오동나무의 우수 개체 선발과 신품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동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목재 가치가 높은 속성수로, 이산화탄소 흡수와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목재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 2026-11-13 산림청
- 국민과 함께만든 특별성과!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 'K-Fruit' 수출 지도 확장 , ▲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 ▲ 할인 지원 확대로 물가안정 및 농가소득 제고 , ▲ 현장기기 운영 혁신으로 예산 1 억 3 천만 원 절감 , ▲ 인큐비닐 등 필수농자재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 부담 완화 , ▲ 수입산 식용마늘의 씨마늘 둔갑을 차단 , ... 2026-11-13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2026 산림디지털 컨퍼런스' 개최 산림청, '2026 산림디지털 컨퍼런스' 개최 - 데이터와 AI 기반의 지능형 산림행정 도약 다져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제26회 산림디지털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이하 AI)과 위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산림관리와 산림행정 혁신방향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 2026-11-13 산림청
- 산림청, 국유림 현장에서 미래 가치를 더하다 ... 제언을 청취했다. 우수사례 경진에서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매수가 어려운 사유림을 적극적인 법 적용 및 협의를 통해 대면적 우량 산림을 매수함과 동시에 국가 예산 30억 원을 절감한 성과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둔 사례를 제출한 5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오늘 ... 2026-11-12 산림청
- 농업·산림·해양·관광 분야 치유정책 공유…부처 간 협력 강화 ... 자격제도 운영 △ 우수 치유농업 시설 91 개소 지정 △ 제 2 차 치유농업 종합계획 ('27~'31) 수립 △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예산 · 인력 확보 등을 추진했다 . 내년에는 제 2 차 치유농업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원년이자 중앙치유농업센터 개소 ('27.10.) 에 따라 ... 2026-11-12 농촌진흥청
- 민간 첨단기술과 국방의 연결, 제4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 개최 -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국방 연구개발 투자전략 강화를 위한 민 · 군 협력 소통 - - '27 년도 국방 연구개발 예산 배분 · 조정 ( 안 ) 공유 및 민간 우수기술 18 건 국방 적용 논의 - 2026-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방제대응단 상황관리 회의 개최 및 경미지역 국가 역량 집중 국가방제대응단 상황관리 회의 개최 및 경미지역 국가 역량 집중 -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기관장 면담·예산 지원·집중점검 추진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이하 국가방제대응단) 상황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조기 ... 2026-11-12 산림청
- 산불 복구현장에 아이오닉9과 드론 뜬다··· '이동형 암행감찰' 시동 ... 부실시공 적발 등 실효성 입증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내년 12월부터는 일부 표본구역만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구 사업지 전체를 정밀 점검할 수 있게 돼 예산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묘목 고사 및 생육 불량으로 인한 2차 산림재난 예방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AI와 첨단 ... 2026-11-1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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