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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읍·면·동장 선발에 주민이 함께한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 - 주민심사 결과를 임용 심사에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자치 실현 -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모형·개방형 모집유형과 투표형·심의형 ... 밝혔다 . 이번 시범실시는 국정과제인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를 위해 추진되었다 .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 읍 · ... 2026-11-16 행정안전부
-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 신청 ... 개 군 ( 郡 ) 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 개 군 ( 郡 ... 52 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27 년 예산안 * 에 국비 지원 ... 2026-11-04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 )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 씨 , B 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신고자들은 지난 2024 ... 」 제 14 조에 따르면 국민 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 ... 2026-10-29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고시 행정예고 - 행안부, 지역 간 여건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로 지방우대 정책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 2026-10-20 행정안전부
-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 ,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 아울러 ,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추어 " 지방자치단체 " 용어를 " 지방정부 " ... 2026-10-12 법제처
-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10.8일부터 공모 개시 ...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 이번 공모는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 개 군 ( 郡 ... 선정 규모는 18 개 군 내외 * 이다 .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 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율을 ... 2026-10-08 농림축산식품부
- 김민재 행안부 차관,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 이어나가 ... )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잇달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 경북도청으로 이동한 김 차관은 이철우 지사와 만나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경청했다 . 이에 대해 ... 2026-09-2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치분권·균형성장 제도적 기반 확대 - 공공협약 제도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협력 촉진 - 이장·통장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격상하고 기본 직무 등 법령·조례 ...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앞으로도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 ... 2026-09-17 행정안전부
- "동료의 빈자리가 부담되지 않도록..."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지방 인력운영 개선 ... 기준인건비 보전 확대 및 자율범위 부여 등 결원보충 적극 지원 - 적극적 인사운영 지방정부에 유인책 제공 등으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 도모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문정목 (044-205-3312) 2026-09-16 행정안전부
-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귀속 결정 ... 매립지 ' 및 '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 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 매립지 관할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박승환 (044-205-3328) 2026-09-07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지원 한 총리,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 될 것" -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명 이상 ... 2026-08-31 국무조정실
-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행정 혁신 경험을 필리핀 공무원과 공유한다 ... 25일부터 9월 4일까지 굿거버넌스, 디지털정부 등 맞춤형 교과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원장 직무대리 박대민 ) 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 우선 , ' 굿거버넌스 ' 분야에서는 한국의 지방행정 체계와 분권 혁신 사례를 학습하고 ,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 2026-08-25 행정안전부
- 모두의 행복, 모두의 안전, 국민 삶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 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출범 (7.1.) 시켜 지방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 < 하반기 추진과제 > ... 재원을 튼튼히 갖추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대 3 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 지역사랑 상품권 ... 2026-08-05 행정안전부
- 호남권 이어, 충청·경북·강원권까지 국정철학·국정과제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 국정과제인 '통합 돌봄' 및 '주민자치 활성화' 실천 전략 집중 공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원장 직무대리 김정훈 ) 은 7 월 22 일 ... 조화롭게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통합 돌봄과 자치분권 강화 , 국정과제 현장 실천을 위한 전문가 특강 시행 이번 워크숍에서는 ... 2026-07-22 행정안전부
-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추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 )' 가 출범했다 . >> 경찰행정 · 지방자치 · 법률 전문가 17 명 구성 , 현장 중심 자문 ... 수 있는 단단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전태진 (044-205-3309) 2026-07-16 행정안전부
-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 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 행안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새로 출범한 민선 9 기 지방정부가 ...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문정목 (044-205-3312) 2026-07-08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회의 ...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 그간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자 제도개선을 ... 2026-07-02 국무조정실
- AI·인구 대전환 시대, 미래 사회보장 해법 찾는다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 교수(명지대학교),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이종성 교수(서울대학교)가 토론한다. <세션 2. 지방 분권 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 세션 2는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기능·역할 분담 방안과 지역을 ... 2026-06-26 보건복지부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 , 5 극 3 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 제 4 회 지방자치입법 ...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 라며 , "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 ,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 2026-06-23 법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 시행령 」 ( 개정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의 ...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고재표 (044-205-3337) 2026-06-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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