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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委에 이양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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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