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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법령상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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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