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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개인정보, 복호화 없이 분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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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이를위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가 바로그 일환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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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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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6월 가볼 만한 곳…역사 흔적 따라 걷는 산성 5곳
초여름의 푸름을 만끽할 수 있는 남한산성. (사진 = 박상준 촬영) 남한산성(사적)은 1624년(인조 2)에 축성을 시작했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쌓아, 방어에 유리한 요새다. 인조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47일을 버티다 항복한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과 웹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의 영화 〈남한산성〉을 보고 찾으면 그날의 비통함이 절절히 느껴진다.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부속 시설을 포함한 성벽 둘레가 약 12.4km, 탐방로는 5개 코스로 나뉜다. 산성로터리에서 출발해 북문-서문-수어장대(보물)-영춘정-남문을 지나 회귀하는 1코스가 인기다. 약 3.8㎞로 1시간 20분쯤 걸린다. 제일 긴 5코스는 동서남북 성문을 두루 돌아볼 수 있다. 약 7.7㎞, 3시간 20분 거리다. 가장 짧은 2코스는 약 2.8㎞, 1시간 정도 걸린다. 그윽한 숲이 매혹한다. 북문과 수어장대-영춘정 구간이 보수공사 중이나, 산성을 돌아보기에 큰 불편은 없다.산성을 탐방한 뒤에는 남한산성 행궁(사적)에 들러보자. 광주 도예의 중심 경기도자박물관, 숨은 자연 공간 경안천습지생태공원도 6월에 거닐 만하다. 문의전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031)8008-5155 상당산성 정상부인 남문-서문 성곽에서 청주와 청원 일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 = 장보영 촬영) 청주 상당산성(사적)은 조선 시대 군사적 요충지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호서 지방을 지켜준 소중한 보루이자 요새다. 대규모 포곡식 석축 산성인 만큼 산성에 오르면 상당산의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청주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 아래 상당산성을 한 바퀴 걸어보자.산성 일주 코스는 약 4㎞정도이며, 저수지에서 출발해 남문을 지나 서남암문과 서문, 동북암문, 동문, 동장대를 거쳐 다시 저수지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코스이다. 상당산 능선 성곽을 따라 걷는 동안 성문 3개와 암문 2개, 치성과 수구 3곳을 둘러볼 수 있다. 상당산성 일주의 백미는 정상부에 해당하는 남문-서문 성곽이 아닐까? 이 구간을 걷는 동안 눈에 들어오는 주변 풍광이 일품이다. 상당산성이 과거 이 지역에서 어떤 무게와 의미를 차지하는지 저절로 알 수 있다.상당산성과 더불어 이 일대에 자리한 명소도 둘러보자. 청주에서 가장 큰 저수지를 품은 명암유원지, 청주의 감성 여행 1번지 수암골벽화마을, 건축가 고 김수근이 설계한 국립청주박물관은 청주가 과거부터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 땅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문의전화 : 청주시청 관광정책과 043)201-2043 부여 가림성 전경. (사진 = 진우석 촬영) 성흥산성으로 알려진 부여 가림성(사적)은 성흥산(286m) 정상부에 쌓은 석성으로, 둘레는 약 1500m, 성곽 높이는 3~4m에 이른다. 성안에서 우물 터, 군창으로 추정되는 건물 터, 초석과 남문 터 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어진 꾸준한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다. 가림성은 501년(동성왕 23)에 위사좌평 백가(加)가 쌓았다고 전한다.백제 때 성곽 가운데 유일하게 축성 연대를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가벼운 트레킹으로 성곽을 둘러보면서 백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떠올리기 좋다. 또한 가림성은 사랑나무라 불리는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로 유명하다. 사랑나무는 드라마 단골 촬영지이며, SNS 사진 명소이기도 하다. 사랑나무 앞에 서면 누구나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지게 보인다.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도 일품이다.성흥산 남쪽 품에 안긴 대조사는 원통보전 뒤에 자리한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이 명물이다. 높이 10m에 이르는 거구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과 쌍벽을 이룬다.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됐다. 관북리 유적(사적)은 드넓은 공터처럼 느껴지는데, 사비 시대 왕궁 터로 추정한다. 신동엽문학관에서는 저항시인 신동엽의 육필 원고와 편지, 유품 등을 볼 수 있다. 문의전화 : 부여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1)830-2219 금정산 자락을 따라 자리한 금정산성. (사진 = 금정구청 제공) 부산 금정산은 27개 지정 등산로 외에 주민들이 찾는 샛길을 포함하면 무려 100여 개 진입로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일상 가까이, 언제든 가볍게 오르기 좋은 산이다. 금정산성(사적)은 금정산 꼭대기에서 동남쪽·서남쪽 능선과 계곡을 따라 축성했으며, 둘레 1만 8845m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그만치 코스도 다양하다.현지 해설사가 추천하는 가장 매력적인 코스는 동문에서 출발해 3망루와 4망루로 이어지는 길이다. 완만한 숲길부터 가파른 암벽까지 다채롭게 어우러져 걷는 맛이 빼어나다. 조금 편하게 즐기려면 금강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부정류장에서 남문까지 완만한 흙길이라 아이와 걷기도 적당하다. 등산 애호가라면 단연 최고봉인 고당봉에 자리한 금샘에 올라야 한다. 빗물이 고인 것인데도 웬만해선 물이 마르지 않는다니 더욱 신비롭다.금정산성마을에선 흑염소·오리불고기와 막걸리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500년 전 방식으로 빚은 막걸리가 깊고 구수하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범어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삼층석탑이 볼거리다. 초여름에는 범어사 입구 계곡과 등나무 군락(천연기념물)이 시원한 휴식처다. 금정산성과 인접한 동래온천에는 노천족욕탕이 있어 걷기의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다. 문의전화 :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051)519-4061 미륵산성 치에 올라서면 남쪽으로 향한 석축과 동문과 옹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사진 = 길지혜 촬영) 익산 미륵산성(전북기념물)은 둘레 약 1,776m 포곡식 석성으로, 미륵산 정상부와 북쪽 봉우리를 포함해 동쪽 계곡을 에워싼다. 익산 지역 11개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북쪽으로 낭산산성(전북기념물), 동쪽으로 용화산성과 선인봉산성, 남쪽으로 익산 토성(사적)과 금마도토성(전북기념물)이 미륵산성을 겹겹이 둘러싼 형태다.고도가 가장 높은 미륵산성은 주변 지역을 관망하기 쉬운 지점으로, 모든 성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문 격인 동문지로 들어가면 산성이 좌우로 두 팔 벌려 서 있다. 동문지에서 미륵산(430m) 정상에 닿는 길은 세 갈래. 정상에 이르면 화강암 채석장이 눈에 띄는데, 돌을 노잣돈처럼 품은 익산의 속살과 마주한다. 돌이 전하는 무수한 이야기가 미륵산과 미륵산성에 남아 있다.한강 이남 대나무 최대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숲이 지척이니 꼭 함께 둘러보자. 백제 최대 사찰로 꼽히는 미륵사가 있던 터에선 돌의 역사를 압축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이 반긴다. 국립익산박물관과 왕궁리 유적(사적), 백제왕궁박물관은 익산 백제 문화의 진수를 느끼기 충분하다. 문의전화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77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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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보장 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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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깨끗한 해변 만드는 알줍 캠페인, 일상에서도 함께해요!
5월 31일 오늘은 제 28회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5월 26일~6월 3일)을 운영한다.
아울러 바다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캠페인도 연중 진행된다고 하는데, 바로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이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줍깅(줍다+조깅)을 접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차이점이 있다면 안전신문고를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그 활동의 무대가 해안가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변 알줍 활동!(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또한 여름철 1회성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난 5월 13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국의 주요 해변을 무대로 상당 기간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이 되리라 생각된다.
제주 서귀포시 해변에서 다함께 봉그깅 캠페인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적으로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바닷가를 찾은 일도 적지 않았다.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지평선과 높은 하늘에 마음이 시원해지지만,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비닐 쪼가리나 빈 깡통, 심지어 깨진 유리조각 등도 있어 미관에도 좋지 않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었던 적이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발생하는 쓰레기를 한정된 정화요원들이 모두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국의 해변가를 찾으며 하던 생각이었다.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품.
나 스스로도 환경보호를 일종의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알줍은 해안가에 국한된 정화활동이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1회용품 문제이다. 지난 수년 간 배달 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수많은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여 환경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들.
물론 1회용품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발생한 쓰레기는제대로 된 재활용을 위해 올바른 배출 장소에서 처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환경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다회 이용이 가능한 커피용 텀블러.
사소하지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약 2년 전 즈음부터 텀블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카페에 들렀을 때 커피를 받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커피 매장에 따라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300~500원 정도로 추가적인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보호도 할 수 있고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 텀블러 이용을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의 한 해변가.
이제 5월도 끝나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여름철이펼쳐지려 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마음껏 즐기되 마음 한 편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선한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김경임@ 어려운 정부정책,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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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성 선수 10문 10답] 병역이행은 제 축구인생의 반환점입니다!
병역이행은 제 축구인생의 반환점입니다!조규성 선수 10문 10답 ,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 , 좌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