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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5.15 조선일보)
(해명자료)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5.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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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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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AI 수거로봇’이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ICT 규제특례 11건 지정
AI 수거로봇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을 수집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68건과 실증특례 121건 등 총 18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70억 원 투자 유치,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의 물건을 보관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9월 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해 현재 53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박윤구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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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쏭달쏭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도 통행료 면제될까?
Q.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Q.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오고 가는 길, 통행료 면제 받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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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테마별 추석 여행지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테마별 추석 여행지한적한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지
시흥 갯고갤생태공원 경기 시흥시 갯골과 초지에서 누리는 휴식 #내만갯벌 #폐염전 #소금창고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충남 공주시 숲 속에서 즐기는 예술 탐방 #산책로 #조형물 #포토존
동의보감촌 경남 산청군 한방으로 느끼는 치유의 힘 #테마파크 #전시관 #한옥스테이
불갑산 전남 영광군 석산이 만개한 붉은 꽃길 #꽃무릇 #희귀식물 #생태여행
알록달록 화사한 가을꽃 여행지
양주 나리농원 경기 양주시 국내 최대 천일홍 군락지 #천일홍 #댑싸리 #구절초
고석정 꽃밭 강원 철원군 꽃과 빛이 함께 핀 꽃밭 #백일홍 #코스모스 #야간개장
청산수목원 충남 태안군 은빛 파도 넘실대는 정원 #팜파스 #야생화 #수생식물
감악산 풍력발전단지 경남 거창군 해발 900m 구름 위의 정원 #아스타꽃 #억새 #전망대
추억 속으로 떠나는 귀향길 여행 코스
나만 알고 싶은 그 곳 전북 군산시 공감선유~무녀2구마을버스~비어포트~음미당
피톤치드 가득한 여행 전남 구례군 화엄사~섬진강대나무길~쌍산재~천개의향나무숲
자연과 액티비티의 조화 경남 함안군 입곡군립공원~악양생태공원~아라힐링무빙보트~무진정
아이와 함께 추억 쌓기 인천광역시 인천로봇랜드~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정서진중앙시장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함께하는 알뜰 여행 코스
청량한 바다 여행 부산 영도구 | 혜택 여행지 41개소 고구마역사기념관~태종대~신기여울~호텔아델라
산바람 타고 힐링 여행 강원 정선군 | 혜택 여행지 20개소 화암동굴~아리힐스스카이워크~로미지안가든~나전역카페
렛츠고령 체험 여행 경북 고령군 | 혜택 여행지 12개소 대가야생활촌~대가야캠프~개실마을~무무공방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전북 고창군 | 혜택 여행지 11개소 고창읍성~고인돌박물관~선운도원~운곡람사르습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방법
1.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받기
2.해택 여행지 방문 후 QR 찍기
3.디지털 관광주민증 제시하고 신나게 놀기
※해당 지역 주민은 발급이 어려운 점 양햐 바랍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하러 가기 (https://korean.visitkorea.or.kr/digtCard/digt_card_intro.do)CHECK!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 순천시 | 4.1.(토)~10.31.(화) 10년 만에 다시 열린 국제박람회
이월드 인생꽃 사진관 대구광역시 | 9.6.(수)~11.5.(일) 도심에서 즐기는 꽃 나들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경기 수원시 | 9.23.(토)~10.14.(토) 생생하게 전하는 수원화성의 가치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충남 부여군 | 9.15.(금)~10.9.(월) 미디어아트를 입은 문화유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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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민생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전통시장 물가 점검 및 명절 성수품 구매를 위해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소재 세교복지재단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소재 세교복지재단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인근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하며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기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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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응급상황 발생하면 이제부턴 E-Gen
지난해, 추석이었다. 환절기마다 재발하는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하필, 추석 때 감기가 더 심해졌다. 병원과 약국을 수소문해도 연휴라 그런지 문을 연 병원은 없었다. 결국 집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감기약으로 버텼다. 응급상황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명절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응급의료포털 E-Gen 홈페이지 첫 화면.
응급의료포털 E-Gen(https://www.e-gen.or.kr/)은 보건복지부가 늘어나는 응급의료 수요와 급변하는 IT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지도 중심의 실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 찾기, 주변 병의원 및 약국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E-Gen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홈페이지에는 △ 응급실 찾기 △ 병원약국 찾기 △ 민간구급차 검색 △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등 주요 정보가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응급실 찾기로 주변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응급실 찾기는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응급실을 찾아준다. 지도에서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면 설정된 반경 안에 있는 응급실을 보여준다. 특히 지도에 검색된 병원의 현재 일반 진료 여부와 함께 입원실 운영, 응급실 운영 등도 알 수 있다.
병원약국 찾기도 방법은 비슷하다. 자신이 있는 위치 중심으로 병원과 약국이 검색된다. 찾고자 하는 병원을 누르면 기관 정보에진료 가능 시간이 나온다. 상세보기를 통해 진료과목과 실시간 병상 정보도 제공한다. 민간구급차 검색에서는 지역별 민간구급차 현황을 알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에서 찾아본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설치 장소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기능이다. 현재 위치 중심으로 주변에서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아준다. 지도로 검색하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된 병원 및 의료원에 대한 위치 정보가 검색된다. 특히 설치된 장소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홍보 동영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었다. 동영상 옆에는 자막이 있어 강의를 듣다 놓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연예인 이국주 씨가 진행한 [이국주의 심폐소생술] 생명을 살리는 비법(CPR)도 들어봤다. 동영상 재생 시간이 2분 남짓이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E-Gen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E-Gen은 휴대전화로도 이용해 볼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을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의료 정보가 제공되기에 위치 정보허용은 필수이다.
응급상황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이젠 응급상황이 와도 응급의료포털 E-Gen으로 대처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순영 sun653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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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