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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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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보도자료).hwp
2107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보도자료).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