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방역 현장 점검

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방역 현장 점검

- 13일(금) 유해매체 점검 사업 의견 수렴 및 국제청소년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13일(금) 오후 서울시 강서구 소재 국제청소년센터에 위치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매체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청소년유해(금) 표시, 성인인증 등)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기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24명 상근 인력 중 팀장급 이상 6명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매체센터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200명) 포함, 총 218명(24명 상근, 194명 재택 모니터링) 근무 중 

아울러 국제청소년센터 내 청소년유스호스텔 객실, 수영장, 헬스장, 단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일 평균 500여명 방문)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시작 후 8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방송(동영상) 서비스 게시물(콘텐츠) 18만 4천여 건을 점검했으며, 그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13만 1,243건을 적발했다.

<청소년유해매체 점검실적(6.7~7.30)>

(단위 : 건)

* 모니터링단의 1차 점검 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게시물

그(13만 1,243건) 중 불법정보는 68,585건으로 음란물, 성매매, 도박 관련 정보가 다수 발견되었고, 

(단위 : 건)

19금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는 62,658건으로 선정적인 정보, 청소년유해업소 홍보, 성기구 홍보, 술․담배 대리 구매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단위 : 건)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매체물에 대해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통해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지속 취할 계획이다.

    * 일괄 신고 시스템,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유튜브),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할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