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 위해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구체화

2021.09.1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부파일: 210917_소상공인법_시행령_개정(소상공인정책과).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1조 4천억 원의 새정부 추경예산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2025.07.04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