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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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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