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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005(6석간)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1005(6석간)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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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2년 12.5% → 26년까지 25.0%로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
ㅇ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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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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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비율 |
12.5% |
14.5% |
17.0% |
20.5% |
25.0% |
□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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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방지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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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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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5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청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청어는 몸 빛깔이 청색이라 청어라 불린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A가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쫀득한 식감과 기름진 고소함을 자랑하는 청어는 주로 과메기나 구이,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봄에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청어회로 즐겨 먹는다.
2. 조피볼락(우럭)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피볼락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회뿐만 아니라 구이, 찜, 맑은탕 등 다양하게 조리된다.
맛이 담백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조피볼락은 다른 어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아 나른해지는 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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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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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근로자의 날, 아빠와 함께 즐긴 운동회
아이의 학교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특별히 아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을 운동회로 정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엔 엄마,아빠는 물론 이모, 외할머니까지 총출동해서 아이의 첫 운동회를 즐겼다. 하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 간은 코로나19로 운동회는 학년별로 간소하게 치러졌고 작년엔 아빠가 회사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했었다.
아빠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 초대장.
중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한다지만 학부모가 참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회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 아이를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개회식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동장이학부모들로 인산인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부지런히 학교로 향하니,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의 풍경이 벌어졌다.
근로자의 날에 하는 운동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아빠들이 참석해 학교가 북적인다.
역시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으니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아이들이 개인 달리기를 할 때 함께 뛰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경기인 줄다리기에서는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두 번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단체경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빠들이 사회자의 요청에 경기 진행요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빠들과 함께하니 더욱 활기찬 운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뛰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유급휴일이다.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쉴 수 없는 예외 직군도 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 등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 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은 쉴 수 없다.
2024년 5월 1일은 정말 특별한 근로자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아들의 천방지축 마지막 운동회의 모습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내 초등학교시절처럼학교 한 구석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돗자리 펴놓고 김밥에 치킨,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먹던 점심 대신 요즘 아이들은 운동회 날도 급식을 먹지만 음식 솜씨라곤 없는 엄마이기에 이마저도 완벽했던 운동회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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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브라이언 열받았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
청소년 사이버도박 청소를 위해 청소광 브라이언이 만났다.
청소광 브라이언이 지구대를 방문하자마자 대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