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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2022.04.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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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406) 국민권익위,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최종).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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