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혁신 깃발 달고 해양수산호 닻을 올렸다

2022.06.22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부파일

220622(즉시) 규제혁신 해양수산호 닻을 올렸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220622(즉시) 규제혁신 해양수산호 닻을 올렸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법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는 낮으며, 축종별 별도 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강화 2025.07.04

1조 4천억 원의 새정부 추경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