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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법정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기존에는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를 간소화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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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_기술보증기금_법정출연금_상한_내용_기보법_개정안_공포(벤처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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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