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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승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8차 총회(3.13.(월)~3.19.(일)/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제1실무그룹 주관기관), 한국환경연구원(제2실무그룹 주관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제3실무그룹 주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APEC 기후센터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1.5℃ 지구온난화(2018), 토지(2019), 해양 및 빙권(2019)
** WGⅠ: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2021), WGⅡ: 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2022), WGⅢ: 기후변화의 완화(2022)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이번 종합보고서는 A) 현황 및 추세,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C) 단기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
A. 현황 및 추세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
-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탄소배출량은 2400±240 GtCO2,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적응 및 완화 활동의 의욕(ambition)을 증가시켰고, 일부는 기후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 적응의 경우, 오적응*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적응을 위한 전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
* 오적응(maladaptation):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증가,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
- AR5 이후 많은 국가들이 완화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으나, 여전히 지구온난화 완화경로**의 2030년 배출량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전제 하의 배출량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 정책결정, 고위층 선언,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 등
**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경로(>50%) 및 지구온난화를 2℃로 제한하는 경로(>67%)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은 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다.
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오적응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한다.
- 감축 달성을 위한 CO2 배출 저감 전략으로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으며,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CDR*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 이산화탄소제거(carbon dioxide removal):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포집)하여 토지·지중·해양 저장소 또는 상품에 저장하는 감축 활동
-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2020년 초 이후의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은 500 GtCO2(50% 확률)이고,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총량은 1,150 GtCO2(67% 확률)이다.
C. 단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한다.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기후탄력적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시민사회 및 민간섹터와 함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다양한 완화 및 적응 옵션을 크게 확대해야 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저비용 옵션이 이미 존재한다.
- (에너지)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 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가 포함된다. 발전원 다양화 및 수요 측면 조치는 에너지 신뢰성을 증대하며 기후변화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 (산업 및 교통)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저배출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육상 수송 부문에서 완화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도시·정주지·인프라) 도시는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기후탄력적 개발을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옵션으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주지 및 인프라 설계, △콤팩트 도시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직장 및 주거지 근접,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지원, △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건설·개조·사용, △에너지·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화, △그린·블루 인프라* 등이 있다.
* 그린 및 블루 인프라로 탄소 흡수 및 저장을 증대하며, 단독으로 혹은 그레이 인프라와 결합하여 활용시 에너지 사용과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면서 공편익(건강, 복지 및 생계)을 창출할 수 있음
- (토지·해양·식품·물)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기에 확대 가능한 적응 및 완화 옵션을 제공하며, 산림 보존, 개선된 관리, 복원이 가장 큰 완화 잠재력을 제공한다. 수요 측면 조치(지속가능한 건강 식단으로의 전환,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로 생태계 전환 및 메테인 및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지속가능하게 공급된 농업 및 임업 생산품으로 온실가스 집약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 (건강 및 영양) 효과적인 적응 옵션으로는 기후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 생태계 건강 강화, 음용수 접근 강화, 홍수 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
- (사회·생계·경제) 날씨, 건강보험, 사회보장, 비상 기금(contingent finance and reserve funds), 조기경보 시스템 접근을 포괄하는 정책 믹스는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역량배양, 기후 리터러시, 기후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교육은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행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은 정치적 약속, 잘 연계된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제도적 체계, 법,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강화된 기술 및 재정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 (형평성) 모든 부문에서의 재분배 정책, 사회안전망,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전환은 보다 큰 사회적 의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충효과 문제를 해결한다.
- (거버넌스)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는 국가 상황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방향 제공,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기후 행동의 주류화, 모니터링·평가와 규제 확실성의 강화, 포용성·투명성·형평성 있는 의사 결정의 우선화, 재정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통해 완화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 (국가제도) 효과적인 제도(지역, 지방, 국가, 하위국가)는 기후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 간의 합의를 형성하고,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전략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은 시민사회(기업, 청년, 여성, 노동자, 미디어, 토착민, 지역주민)의 지원과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 (정책) 규제 및 경제 정책수단이 확대 적용된다면 상당한 배출감축을 지원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저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를 장려해 왔으며, 이로 인한 형평성 및 분배 문제는 탄소가격제 수익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 (화석연료* 정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은 배출감축 뿐만 아니라 공공수익·거시경제·지속가능성 향상 혜택이 있으며, 동 정책으로 취약그룹에 대한 분배 영향이 있을 시 공공수익 재분배 수단이 필요하다.
* 기존 및 향후 계획된 화석연료 인프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도, 1.5℃ 탄소배출허용총량을 상회하고, 2℃탄소배출허용총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술, 그리고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 (금융) 1.5℃ 또는 2℃ 온난화 제한 시나리오 상에서 2020-2030년 기간 중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는 현재 수준보다 3-6배 증가해야 한다. 특히 공공재원은 완화 및 적응의 중요한 가능요건이며 민간재원에 영향을 준다.
- (기술) 기술혁신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며, 국가 상황 및 기술 특성에 맞는 정책 패키지는 저배출 혁신 및 기술확산 지원에 효과적이다.
- (국제협력) 재정·기술·역량배양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는 국가들의 더 높은 감축의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협력, 초국가적 파트너십과 환경·부문별 협정, 그리고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정책 개발, 저배출 기술 확산, 그리고 배출량 감축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각 국 정부 대표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협상과 논의에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하는데, 동 보고서가 이를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감시·예측 강화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3개의 특별보고서, 3개 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어 6차 평가주기의 마지막 보고서인 이번 종합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 이회성 의장의 공로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기상청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원국 65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3.13.(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은 "한국인 최초 의장으로서, 코로나 팬더믹 등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IPCC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이회성 의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승인된 종합보고서가 전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2℃ 미만, 더 나아가 1.5℃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체수석으로 참여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상 등 국제 주요 기후협상에서 IPCC 보고서를 비롯한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IPCC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그림 설명
2. 제5차와 제6차 평가보고서 비교
3. IPCC 제6차 평가주기 추진현황
별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원문.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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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전기요금 청구서.(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방 차관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할인혜택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KTX(30~50%)와 유원시설(1만원)도 할인해준다. 정부는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때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하면 여행비용을 25만원(100만7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오늘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시 3만원 할인쿠폰이 제공(2~30일)되는 만큼 많은 신청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털 창에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시면 정보를 모아 놓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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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직접 시도해보다! 2023년 5월 31일 오전 9시, 출시 전부터 장안의 화제였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드디어 그 첫발을 뗐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도와주는 체계다. 이 인프라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으로 돌아오게될 것이다. 앱에 들어가면 대출 갈아타기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출처=핀다 앱) 우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 있고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갈아탈 수 있다.이 모든 작업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직장에서, 교통수단 등에서 편리하게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는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게 될 때 우대금리 조건의 선택, 해제에 따른 실시간 금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비교해서 어떤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나은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정보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발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대출금리 또한 자연스럽게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개 플랫폼, 53개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출처=케이뱅크 앱) 5월 31일 기준으로, 대출 갈아타기 이용은 7개 플랫폼,53개 금융회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거의 대부분의 핀테크 앱들과 금융회사들이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 나는 대출상품이 있어 여러 앱(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핀다, 토스뱅크)을 활용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눈에 띄게 표기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이 인프라 구축에 맞춰 앱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앱 별로 대출 항목을 누르면 대환대출 갈아타기 등과 같은 목록이 눈에 띄게 배치돼 있었다. 카카오뱅크 대환대출 인프라.(출처=카카오뱅크 앱) 카카오뱅크는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그래픽, 사진 등을 많이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참고로, 대환대출 신청 가능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나는 영업시간에 시도해 보았으나, 오늘 준비된 대환대출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첫날이다 보니 조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몰린것으로 보여진다. 공공마이데이터로 빠르게 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가장 앞쪽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배치돼 있었다. 대출 목적과 상환 방법, 보유 자산, 신용점수 등을 확인한 후 공공마이데이터로 서류를 안전하게, 한번에 가져왔다.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핀다에서는 앱을 시작하자마자 팝업 형태로 대출 갈아타기가 바로 등장했다. 내가 대출받고 있는 상품들을 조회한 후, 가져오고 싶은 대출계좌를 선택해 대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 대환대출 인프라.(출처=토스뱅크 앱) 토스뱅크의 경우, 신청 마감시간이 앱 상단부에 표시되고 더 낮은 금리를 못 찾으면 토스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출상품을 갈아타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 것!(출처=핀다 앱) 나는 이렇게 여러 앱에서 대환대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원하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타지는 못했다.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인프라에 접근해서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조회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너무나도 좋은 판을 깔아줬다. 우리는 이 훌륭한 인프라를 더 많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대출상품의 원리금을 성실히 갚고,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갈아타는 조건이 좀 더 완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환대출 첫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출처=카카오뱅크 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인프라 시작 첫날 오후 4시까지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 이동을 통해 약 474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고 한다. 은행 간 대출 이동이 전체의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금리 인하 사례도 발견됐다. 한도대출 1500만 원, 9.9% 금리가 5.7%로 낮아진 사례가 있고 일반 신용대출 8000만 원, 15.2%의 저축은행 고금리가 4.7%인 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사례도 등장했다. 갈아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출처=금융위원회) 한편, 이 인프라에서는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한해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단,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상금대출은 SGI보증이 있어 옮길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따금씩 확인, 조회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출처=금융위원회) 참고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7월 1일부터 모든 카드론을 조회,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해보기 바란다.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출처=금융위원회) 대출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 및금융회사들 간선의의 경쟁이 올바르게, 건전하게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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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들이 수어 통역 영상을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엠블럼이 있다고?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 일부 농인분들에겐 외국어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겐 빠른 속도로 흐르는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문화 관람 정보를 설명하는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에 엠블럼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수어와 만나다라는 의미인 이 엠블럼은 농인이자 이모티콘 작가인 구경선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이 엠블럼이라면, 앞으로 농인들이 쉽게 수어 통역 영상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생활가전 포장 상자에 적용해서 농인들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 6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븐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