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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명시적인 금지·제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2023.10.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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