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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국 외교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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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1 총리님 태국 외교장관 접견 보도자료_최종.pdf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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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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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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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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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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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만큼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다준다. 추석을 생각하면 장바구니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추석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괜찮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출처=해양수산부)
나는 걸어서 5분 안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쇼핑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들썩인다. 시장 입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로 분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근방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지만 나는 동네만 나가도 여전히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친정엄마도 차로30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대량으로 장 볼 일이 있으면 꼭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오신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올 추석장보기의 목표는 수산물이다. 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수산물은 외식은 물론 식탁에도 고기보다는 자주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앞의 생선가게는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인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엄마와 주말에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하기 위해 앱을 켰다. 그런데이게 웬 걸?! 접속 대기 중이라는 팝업이 떴다. 내 앞에 무려 773명이 이미 온누리상품권 충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올렸다.
나는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50만원을 충전시켰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4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올렸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역대급 혜택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추가 충전을 할까 싶어 최근 온누리상품권 앱에 다시 접속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 특판이 추가 시행되고 있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계속 이용할테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병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전을 해뒀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총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비플페이 앱에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4시에 무려 20% 할인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더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되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당 10억 원인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5배나 늘렸다고 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만 65세 이상의 친정 엄마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로 첫 주에 미리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한 때 접속자가 폭주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추가 시행중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알차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은 물론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수산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나는 대형마트에서 밥반찬으로 사용할 멸치를 구매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요즘 꽃게 철이라면서 전통시장에서 꽃게를 구매하셨다. 수산대전이 추석도 되기 전부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본격적인 추석 수산물 장보기를 할 참이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세트를 사고, 엄마는 또 사위들과 손자들 먹일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실것이다. 엄마에게 슬쩍 뭐 사실거냐 여쭤보니 아이들이 잘 먹는 문어와 전복을 사신다고 한다.추석을 앞두고 펼쳐지는 수산물 할인 행사 덕에 올 가을은 주머니 걱정덜어가며 힘이 불끈 나게 생겼다. 수산물로 그득할 추석 식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출처=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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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알아보는 방법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증상 발생 시 우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 129,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지도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의심스럽다고요?
신속하게 검사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발열클리닉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