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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예우 강화, 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올린다
2025.07.08
국방부부처별 뉴스 이동
250708 [보도자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_게시.hwpx
□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 오늘(7. 8.)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끝>
⚪ 오늘(7. 8.)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