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자율신청 체계 도입 사례, 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1등

□ 국방부는 8월 7일(목)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ㅇ「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ㅇ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되었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ㅇ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 최우수상의 영예는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의 '예비군 훈련! 참여는 자율로, 행정은 효율로' 사례에 돌아갔고, 그 외에도 ▲국방부 국유재산과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대부 등을 통한 단절·미개통된 방화대로 구간 조기 개통 추진', ▲국방부 병영정책과의 '호국영웅의 이름 찾아주기 프로젝트 「유유 캠페인」 시행', ▲국방부 환경소음팀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정부24 온라인신청 체계구축을 통한 군소음보상 지급 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 이 외에도 장려상 6점, 노력상 10점을 선정하여 포상함

ㅇ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의 사례는 예비군훈련 자율신청 체계를 도입하여 예비군 훈련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훈련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과 행정소요를 감소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국유재산과의 사례는 군부지 내 방화대로 미개통구간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수년간 지속된바,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 해당 구간을 조기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ㅇ 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병영정책과의 사례는 호국영웅의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여 '유유 캠페인'*을 추진하여 유가족의 DNA 시료 채취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나가고 있다.
* 유(YOU)유(遺) 캠페인은 '당신도, 당신지인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를 의미함.

ㅇ 우수상을 수상한 국방부 환경소음팀의 사례는 군소음피해보상금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내 소음보상금 온라인 신청체계를 구축하여 군소음보상금 지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이번 경진대회 심사위원장으로 나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장인 건국대 김준모 교수는 "국방부의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기존의 틀 안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며 "내년에 더욱 좋은 과제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창의적인 활력을 조직 전반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