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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

연설자 : 대통령 연설일 : 2018.09.06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정부의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비전과 전략을 국민들께 알리고 포용국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정부 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여 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사회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주거복지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은 이미 시작하였고, 이달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구조도 그대로입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같은 안 좋은 지수가 OECD 국가 중 아주 높은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입니다.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 회의에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포용국가 비전이 국민 앞에 소개되는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구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 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국회, 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가치가 될 것입니다.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해 주십시오.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재원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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