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제19차 함께차담회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하게 되어 무척 좋습니다.

학기 초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교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한다는 비전으로 특히 올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을 위해 늘봄학교를 도입을 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신학기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교장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 현장에서 교무를 총괄하고 교육 정책을 실천하시는 교장 선생님들과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늘봄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2024년 1학기 현재 전국 2,81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번 학교 현장 방문을 하시고, 장관들께서도 직접 1일 교사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실제 많은 장관님들이 늘봄학교에 1일 교사로 참여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권 보호입니다.

교권 보호는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제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이 됩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대상 아동 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도 법제화되었습니다.

또한 1395 직통번호도 생겨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신고, 상담, 지원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권보호공제사업 활성화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학교에서 전담 조사관이 피·가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의 부담도 줄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안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학생건강정책국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부모정책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 신설로 그동안 문제됐던 학교 폭력이나 교권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학교라는 정책 플랫폼, 소통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의 소통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 처우 개선도 여러 가지 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등 개선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결국은 교장 선생님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어려운 점이나 제안하실 부분에 대해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오늘 차담회를 통해서 편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