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포럼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미래전략포럼」 참석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중장기전략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토론 참석자분들,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해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고, 2020년 이후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으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재정·복지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역동성’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합니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납니다.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생산성 향상’입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인회의’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늘 포럼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