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대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지난 5월 16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총장님들께 다음의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부 장관의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결과에 따라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된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인한 수업거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수업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 학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여러 노력을 하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원격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를 함께 당부드립니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이끌어나갈 주역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여야 합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 의사로서의 소양을 키우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의학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교육부도 현장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대학과 적극 소통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