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서울포럼 2024 축사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서울경제 창간 64주년과 서울포럼 2024 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을 마련해 주신 손동영 대표님과 서울경제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즉, 과학기술이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고 기술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경쟁에서 한 발만 뒤처질 경우, 위기에 직면하고 생존을 위협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술이 곧 생존이고 국력”인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는 크게 3가지를 중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국가 전략기술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자력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적극 육성 중입니다.

* ①「국가전략 육성방안(‘23.10월)」시 선정, ②V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3.12월)」시 확정

기술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여 초격차를 확보하는 한편, 양자, 첨단 바이오 등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획기적인 R&D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격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 확보야말로 바로 기술 백년대계입니다.

정부는 그간 「첨단분야별 인재양성방안(’23년)」, 「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23.12월)」 등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3.12월)」을 제정하여, △산·학·연 협력 기반 인재교육 강화, △R&D 융합연구 활성화, △해외인재 확보와 인재 교류 등을 추진중입니다.

셋째, 첨단기술 경쟁은 이제 개별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열한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7개 첨단특화단지를 첨단클러스터로 지정한 데 이어, 올 2월 클러스터별 맞춤형지원방안을 수립·집행중입니다.

올 4월에는, 우리경제의 ‘약한 유리턱’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다음달엔 공급망안정화법도 시행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선도형 R&D, 반도체생태계 고도화 등을 통해 산·학·연과 함께 초격차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술 중심의 글로벌 합종연횡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울경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 하나하나를 귀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