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2024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축사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가 올해로 스무살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24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를 준비해 주신 한국공공경영학회 박순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도 의미있는 자리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는 200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나아갈 혁신의 방향을 정립하고, 혁신의 내용을 채우고, 혁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컨퍼런스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및 정상화 △국민행복 △4차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등 공공기관 앞에 놓인 수많은 시대담론을 다뤘습니다.

올해 역시 ‘전환의 시대, 공공서비스 성장’이란 주제로, 공공서비스의 진화를 논의합니다.

이는 정부가 올초 공공기관 체감형 서비스 12종*을 발표하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본격화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제고 등(4종), 교통 안전 관리 강화(3종), 국민건강 보호 강화(3종), 행정서류 간소화(2종) 등

또한 주거·교통·에너지·의료·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접점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의‘더 세심하게 민생 챙기기’정책과도 맞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現정부 출범 당시 공공기관은 인력*과 부채**는 크게 늘고, 수익성은 악화일로***였습니다.

* 공공기관 인력: ’17.5월 33.4만명→ ’22.5월 44.9만명(+11.5만명)
** 공공기관 부채규모 : ’16년말 499.4조원 → ’21년말 583.0조원 (+83.6조원)
*** 공기업 영업이익(조원) : ’17년 13.5조원 → ’21년 0.7조원 (△12.8조원)

이에 정부는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3대 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에 힘썼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해 왔습니다.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북돋고자 4대 과기원 및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습니다.
* (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200억원 이상, (자산) 10→30억원 이상 (’23.1월)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특허, 시설 등을 민간에 개방중이며,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 구매*합니다.
* 기술마켓 구매실적(억원) : (’21) 892 → (’22) 1,579 → (’23) 2,206 → (’24e) 5,000억원+α

최근에 박물관·미술관·국립공원을 결혼식장으로 추가 개방하고, 다음달부터 예약을 받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안전역량 강화 및 평가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객만족도, 일·가정양립 등에서도 공공기관의 마중물 기능을 제고해 왔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흔히들 공공기관 혁신정책에서는,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공공기관은 칼날을 쥐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모두 칼날을 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예산 규모가 900조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 규모를 초과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 예산 927.4조원(’24년), 총정원 42.1만명(’23년), 총자산 1,096조원(’23년)

그런 공공기관이 혁신에 실패하고 비효율이 쌓이면, 그 비효율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3대 혁신을 성공시키고, 국민들께 혁신의 성과를 배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이 분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크게 듣고, 공공기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