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분들께서 여러 회의 등을 통해 제기해주신 다양한 의견이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 을 발표하셨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 은 대한민국 헌법과 인류보편 가치에 입각하여 자유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분명한 지향점을 담은 가치에 기반한 통일전략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통일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이뤄가겠다는 능동적 통일전략입니다.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8·15 통일 독트린 은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을 열어가겠다는 8·15 통일 독트린 에 대해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권과 정보접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바로 반색하며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논어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통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 대증요법일 뿐이며,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구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 상황에 눈감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추진해 나가야할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독트린의 의미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스스로 자유 통일을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유 통일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우고, 북한주민의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연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각각의 방안들이 현실화 되도록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하며,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견인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역내 유관국과의 통일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남북한 주민 사이의 편견 해소와 화해를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8·15 통일 독트린 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적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