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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연설자 : 국무총리 연설일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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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최우성 대표이사님, 이봉현 원장님을 비롯한 한겨레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출생 축소사회’를 주제로 우리가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주실 연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며 인구 반등을 위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인구문제도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포럼은 각국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인구 위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정책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리실에 ‘인구부 추진단’이 출범하였으며,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 등에 있어서 기간과 급여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퍼블릭 케어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늘봄학교 확대, 입양체계 개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출생과 관련하여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등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미래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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