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해양은 지구 생태계의 핵심이자 자원의 보고(寶庫)이며,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해양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양이 산성화되는 등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를 겪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해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해양 변화에 대응한 실천적 행동, 즉 ‘해양행동(Ocean Action)’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방법을 고민하고, 나아가, 국가와 기업이 해양행동을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해양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해양교육 강화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대학까지 해양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자유학기제, 대학 교양강의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 해양교육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해양박물관 등 지역의 해양문화시설을 해양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습득한 해양문제에 대한 인식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시설을 활용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도별 해양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과 시민사회의 해양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양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NGO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업과 시민사회가 해양교육 실천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입니다.

동 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선진화’라는 비전 아래 향후 5년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폭염 등 기상이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친환경 설비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맞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공간별·오염원별 맞춤형 밀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실내공기질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대국민 실재공기질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역량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확대하는 등 민·관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간 정책교류, 산·학·연 기술교류 등 국제사회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부터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개발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보급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교육 자생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지 교원 양성과정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언어·사회 등 현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토픽(TOPIK)에 응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어교육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