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금 출범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2개를 사기 위해 온 국민이 줄을 서고, 1만원짜리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의 화물차가 멈춰 서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미·중 전략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글로벌라이제이션(de-globalization)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는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소재·부품·장비 산업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만들고,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합니다.

뜻깊은 출범식을 준비해주신 한국수출입은행장님,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기금운용 심의회의 중책을 맡아 주신 일곱 분의 심의위원님, 귀한 걸음 해주신 공급망 선도사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꼭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기업간 전략적 협력모델 정립입니다.

공급망 안정은 국가적으로 경제안보의 핵심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각자의 공급망 점검, 취약지점 보완, 자립화·다변화 등에 힘쓰는 가운데, 정부는 기금을 통해 그 노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공급망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공급망기금은 정보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 혼자서는 현장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공급망 위험요인을 파악해 정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기금은 세계경제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정보가 흐르고, 모이고, 가공되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입니다.

한정된 기금으로 보다 큰 공급망 안정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존의 정책금융, EDCF 등 ODA 수단과 연계하는 한편, 국가간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한미일 공동투자, MSP(광물안보파트너쉽) 등 국제협력사업

내외귀빈 여러분,

이젠 “어떤 공급망생태계를 갖췄느냐”가 기업, 산업, 국가의 경쟁력이고 성장동력입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바탕의 국가간 합종연횡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 지금·여기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