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는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다면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 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각 부처 장관들께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토지, 인증제도 등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할 것과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이라며,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다며 온정을 베풀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행안부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라면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출판업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체부가 전국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책 읽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시작한다며 책 선물 행사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하고,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손실보상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소액청구 사건에 대한 보상심의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과 과태료 금액을 현행 기준 대비 30%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