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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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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15),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보호와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점검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항공사업법」이 개정되어('25.1.31. 공포) 오는 8월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점검 시기 및 대상 등 홈페이지에 공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0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등의 내용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21. 공포) 오는 7월2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 자본금 기준(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정하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법률상 하한(최고금리의 3배, 60%)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02-748-614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7.15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8),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감 및 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7. 공포) 오는 7월 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비의 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25.1.21. 공포) 오는 7월 2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요건과 절차, △보유기관 등록 및 관리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법은 비전공 경력자를 중급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이들의 현장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비전공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기준 마련 △인정 교육 및 이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환지(換地) 방식을 추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31. 공포) 오는 8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393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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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13 |
| 수어 영상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5.13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02 |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9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9 |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2 |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2 |
| 제17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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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14 |
|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08 |
|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01 |
| 수어 영상 제1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01 |
|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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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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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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