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9.2),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방향'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사회 구성 및 임명 절차와 사장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실질적인 전략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02-2100-61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직업훈련·취업 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