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23),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한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농어민과 농어업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귀속하여 관광진흥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인증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16】

▣ 대통령령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25.4.1)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된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43】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 공동 소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일반안건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 연휴기간 중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