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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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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5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5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여름 폭우와 폭풍으로 깊은 상처가 난 데 이어 올해는 때 이른 고온·건조한 날씨로 전국 각지에서 산불과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의 위기가 되었기에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고도의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지난주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의 현지 실사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실사단과 소통을 하셨으며, 본인도 실사단을 직접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 239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실사단에 직접 전달했고 실사단도 매우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지방정부, 국회가 원팀이 되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범국가적 열정을 보여주었기에 실사단도 ‘엑스포는 부산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현지 실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여덟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각국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정부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길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주 총리실을 시작으로 청년 인턴들이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청년의 생각과 현실은 곧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청년 문제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보좌역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은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부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청년 인턴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청년과의 소통에 각별히 힘써 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 보증금 존재 여부와 세금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최근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신설 및 특화도시 조성 지원 등 첨단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입소자 사고 예방,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 수련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의무보험 가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 보장금액이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보험의 최소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안 관련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포함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3년부터 2042년까지 20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등 4대 전략하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40%를 감축시키기 위해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감축 대책과 기후 위기 적응 및 녹색성장 등 이행 기반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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