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2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전 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이 대선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하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전국 2만 2,000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하여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 장관들이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안부와 산림청에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가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000억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불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들에게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상황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동행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식료품 등 2만 4,000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SKT를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했는데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철통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의 공직자들에게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관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며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관련입니다.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 행정제재 후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가능 기관에 기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동 기금 출연 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관련입니다.

현행 규제를 우회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고자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의 서비스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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